"文정권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한국당, 장외집회 등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1만7000여명 임직원 중 2000명 가까운 사람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 등의 공공기관 고용비리 규탄대회를 휴일 중에도 열고 총공세를 이어나갔다. 아울러 생산성과 무관한 '정규직 단순 양산'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을 '가짜일자리' 정책으로 규정하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2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의원과 당원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 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당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청와대, 지방 정부에게 경고한다. 지금까지 벌였던 일자리 탈취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잘못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채용비리 고용세습의 커넥션을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결의문을 통해서는 "최저임금 실패에 국민혈세를 퍼부어 '가짜일자리'를 급조해 통계조작 고용수치 개선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가짜정책' 집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허울좋은 탈원전, 중소영세소상공인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영토와 안보 주권 포기로 꿈꾸는 가짜세상 만들기 포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일 규탄대회에 앞서서는 공기업 채용 비리와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공기업 채용비리에 가용 당력을 총집중했다.

김용태 사무총장과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 국토정보공사 등에서도 친·인척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민경욱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협력업체 정직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을 노리고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등 29명이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의 제보에 의하면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중 16곳에서 고용세습 문제가 불거졌다"며 "1만명에 가까운 정규직 전환 인원을 고려하면 고용 세습이나 권력형 승진 같은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 의원은 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거론, "지난해 12월 정규직 전환 당시 국토정보공사에 근무하던 정규직 직원의 자녀 15명과 형제 3명, 배우자 1명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친·인척 채용 비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악용해 정규직 고용 잔치판을 벌인 작태는 절대 용서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일자리 나눠먹기로 얼룩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비롯해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 백태에 대해선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국조를 반드시 관쳘시켜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박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에 직을 걸어야 한다"며 "친·인척 근무자 수가 108명이라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지만, 친·인척 근무자 수가 108명보다 한 명이라도 더 있다면 박 시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압박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한국당에게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한다'고 밝혔지만, (사건의 본질은) 지금은 '슈퍼 갑'이 된 민노총을 위해 취준생과 기존 정규직의 권리를 도둑질한 것"이라고 공박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경미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장외집회라 해봐야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50명도 채 안 되는 의원들이 모여 벌인 퍼포먼스에 불과했지만 국정감사 중 제1야당이 장외집회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나 우리 민주당이 결코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다"이며면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다.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청구 입장을 밝힌 마당에 더 이상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소모적이며 다분히 의도적이다. 혹여 총알 없는 제1야당의 국정감사 면피용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거듭 폄하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다음은 21일 '자유한국당 당원 일동' 명의로 채택된 결의문 전문(全文).

결 의 문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짜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혈세로 초단기알바 가짜일자리를 만들어 국민기만 실태가 고발되더니, 이번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청년일자리 도둑질이 확인되어 청년이 좌절하고 절규하며,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 일자리 도둑질은 공공기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 결과가 이런 특권과 반칙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탈취하고 가짜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장 공공기관을 전수조사 해 불공정 반칙을 바로잡고 구호가 아닌 진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실패에 국민혈세를 퍼부어 가짜일자리를 급조해 통계조작 고용수치 개선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가짜정책 집행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허울좋은 탈원전, 중소영세소상공인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영토와 안보 주권 포기로 꿈꾸는 가짜세상 만들기 포기를 강력 촉구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위선적인 문재인 정권에 맞서 국회무력화를 분쇄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단호한 자세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은 고용세습 청년일자리 탈취 사건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

1. 권력형 고용세습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

1. 청년일자리 도둑질 고용세습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라 !!

2018. 10. 21

자 유 한 국 당 당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