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통한 북한비핵화 공조는 물론 북핵 당사국으로서 우리가 주도해야"
"유럽은 북핵만큼이나 北 인권상황도 주목…아전인수식 유럽순방 평가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7박9일간 유럽 순방에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거듭했으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참여국들이 오히려 북핵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원칙론을 재확인한 데 대해, 야권에서 "국제공조의 틀을 확고히 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21일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럽방문에서 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효과가 없었고, 우리나라가 북한 입장을 대변해서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이완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인상만 심어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과 만남, 아셈을 통해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미국 백악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다음주 러시아 방문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 비핵화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해 가능하다"며 "더구나 우리나라는 북핵의 직접 당사자로서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남북간 경협문제도 북한 비핵화 속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국민 동의도 국회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성과도 없는 남북문제에만 몰두해 고용참사, 분배실패, 기업투자 침체 등 국내 경제위기에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같은날 이종철 대변인의 연속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과 원칙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북핵 문제는 국제공조를 통해 풀어 가야 하는데 주요 순방국 정상들의 인식은 문 대통령의 구상과 사뭇 달랐다"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외교'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의 CVID 원칙만 확인함으로써 성급한 것이 됐다"며 "급하면 체한다 했건만, 유럽 순방 중 그렇게 앞세울 필요가 있었는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아셈 선언을 통해, 대북 외교 노력이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에도 기여해야 함을 천명한 점도 주목한다"며 "유럽은 북핵 만큼이나 북한의 인권 상황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주관적 희망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점검하는 계기였기를 바란다"며 "유럽 순방 평가가 아전인수식이 되는 것은 곤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통해 얻은 교훈과 지혜를 깊이 참고하며 나아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