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 "北에 CVID 촉구, 對北제재 이행 약속"…文제재완화론 일축
ASEM "北에 CVID 촉구, 對北제재 이행 약속"…文제재완화론 일축
  • 한기호 기자
    프로필사진

    한기호 기자

    이메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8.10.19 23:21:46
  • 최종수정 2018.10.22 17:11
  • 댓글 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文대통령, 아셈 폐막 기념촬영 참석 못해...靑 "엘리베이터 때문"
의장성명 채택후 폐막…文 '대북제재완화 타진' 결실 없는듯
핵·제재 원칙뿐 아니라 "대북 외교 노력으로 北인권 상황 개선"도 포함
英·獨 정상, 文 조건부 제재완화론에 "北 CVID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을"
文, ASEM 전체회의 발언에선 "北김정은 만나 비핵화 의지 확인" 되풀이
정상 기념촬영에 못 간 文…연설문 손보다가 늦게 연락받아, 승강기 연착까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가 19일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7박9일 유럽 순방에서 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 정상을 만나 '대북제재 완화'를 타진했으나 아시아와 유럽 51개국 공동 입장은 대(對)북핵 원칙론으로 결론난 셈이다.

1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열린 제12차 아셈(ASEM)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과 아시아의 정상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다.(사진=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열린 제12차 아셈(ASEM)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과 아시아의 정상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다.(사진=연합뉴스)

아셈 정상들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2차 아셈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성명에서 정상들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여타 파트너들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상들은 또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CVID)'할 것"과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안전조치)의 조속한 복귀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한반도 핵 문제의 외교를 통한 포괄적 해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정상들은 북한에 CVID를 촉구하는 한편 외교를 통한 한반도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지지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했다.  
  
또 남북 간에 채택한 공동선언에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안전조치)의 조속한 복귀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한반도 핵 문제의 외교를 통한 포괄적 해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 및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정상 기념촬영에 문재인 대통령이 빠진 이유를 청와대가 사진을 공개하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본부 내 유로파 빌딩 9층 대기실에서 정상 기념 촬영을 기다리며 연설문을 손보다 아셈 의전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급히 로비로 이동하려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아 지연됐다고 한다. 결국 늦게 촬영장인 로비에 도착했지만 이미 모든 행사가 끝나 문 대통령은 사진에 등장하지 못했다.(사진=연합뉴스)
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정상 기념촬영에 문재인 대통령이 빠진 이유를 청와대가 사진을 공개하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본부 내 유로파 빌딩 9층 대기실에서 정상 기념 촬영을 기다리며 연설문을 손보다 아셈 의전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급히 로비로 이동하려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아 지연됐다고 한다. 결국 늦게 촬영장인 로비에 도착했지만 이미 모든 행사가 끝나 문 대통령은 사진에 등장하지 못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아셈 폐막 정상들 기념촬영에 참여하지 못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럽연합 이사회 본부 내 유로파 빌딩 9층 대기실에서 정상 기념 촬영을 기다리며 연설문을 손보다 아셈 의전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급히 로비로 이동하려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늦게 촬영장인 로비에 도착했지만 이미 모든 행사가 끝나 문 대통령은 사진에 등장하지 못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아셈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 두번째)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셈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 두번째)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의장성명 채택에 앞서 문 대통령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되면"이라는 전제 아래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메이 총리와의 회담이 총리의 아셈정상회의 관련 발언 순서로 20분 만에 조기 종료되자 독일 및 태국 총리와의 회담을 마치고 아셈 본회의장에서 메이 총리를 다시 만나 15분간 더 이야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무관한 조치들에 의미를 부여하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했다. 이는 앞서 유럽순방 기간 외신 인터뷰나 프랑스·이탈리아와의 정상회담에서 "유인조치" 등을 언급하며 타진한 조건부 제재완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 본부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 본부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메이·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으며 다만 북한도 'CVID'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셈 정상회의 전체회의 1세션 일반 발언에서는 "나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호소했다.

다만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과 미국도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라고 자신의 해석을 전제한 뒤 "서로 마주앉아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궁극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셈 회원국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이후 북한의 핵중지 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더 촉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영국·독일) 두 총리는 공감을 표했다"며 "한편으로는 북한도 CVID에 대한 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수석은 문 대통령이 말한 제재 완화의 조건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대해 "이해하는 지점들은 다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한 것"이라며 "우리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고, 두 분 총리는 어떤 지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말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역시 공감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