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개전부터 휴전까지 달랑 1.5줄"…좌편향 필진 보조교재 '살포' 전북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이 억대 예산을 들여 만든 좌편향된 한국사 보조교재를 관내 중·고교 340여곳에 대거 배포했다는 폭로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중학교용 <주제로 보는 역사>, 고등학교용 <주제로 보는 한국사>라는 제목의 이 보조교재들은 내용 면에서도 북한 정권이 일으킨 6.25 남침전쟁의 원인·과정·결과를 '통삭제'에 가까울 정도로 부실하게 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을 "박근혜 정권 교육적폐 1호"로 규정하는 등 노골적인 친(親)전교조 좌파성향으로 꼽히는 교육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은 19일 전북교육청의 두 중·고교 한국사 보조교재의 내용과 예산 지출 현황, 교재 필진의 인적구성 사항 등을 공개했다.

전희경 의원실은 중·고교용 보조교재를 아울러 "4억4400만원짜리 좌편향 선동 교과서가 전북 관내 중학교 209개교에 1만7300부, 고등학교 133개교에 1만8300부 일괄배포됐다"며 "집필진 35인 중 확인된 좌편향인사만 민교협 7명, 전교조 9명, 전국역사교사모임 16명 등 77%(32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교재들의 편찬-보급 과정에서 총 5억949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4억4408만876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비는 총 4239만4000원, 연구비는 5445만2540원 소요됐으며 이는 저자 35명에게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비용은 약 277만원이라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원고비와 연구비에 검토윤문비(2822만원), 심의비(608만원), 워크숍·협의회 등 기타운영비(7379만8670원)를 더하면 총 2억494만5210원이 '자료개발' 비목으로 사용됐다. 

전 의원실은 각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도 "6.25 전쟁 발발부터 종결까지 1줄 반에 불과했다"며 "1.4후퇴, 유엔군 참전,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 평양탈환, 중공군 개입, 흥남철수, 서울 재수복, 전사자 기록 등이 전부 서술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이 삭제됐고, 천안함 피격 폭침사건을 비롯한 북한 정권의 군사도발을 대부분이 서술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은 고교용 교재의 경우 "학습용 교재에 쓰이기 부적절한 용어와 서술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독립운동 과정에서 상해임시정부의 역할을 축소해 서술하고 사회주의적·민족주의적 혁명 운동 서술을 대폭 늘렸다"며 "해외 독립운동을 '통일전선운동으로 바라보기'를 유도했다. (임시정부 내 좌익정당인) '조선 민족혁명당'에 대해 과대 서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좌우익 민족 해방운동 세력의 합의사항으로 대기업과 토지의 국유화, 경제정책의 대원칙이 '일치했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서술을 했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광주학생항일운동, 4.19혁명, 19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시위를 동일선상에 놓고 자의적 해석과 평가를 했다"거나, "국정역사교과서 논쟁 과정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과 가치판단을 서술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실은 중학교용 교재의 경우 "6.25 전쟁이 왜 발발했는지 정확한 서술이 없고 전쟁의 원인과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서술했다"며 "남북 교류협력이 단절된 북한의 귀책사유 '군사적 도발'에 대한 서술이 없이 이명박 정부 때 금강산 관광 중단(박왕자씨 피살사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가 남북 교류를 위축시킨 것처럼 서술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조법종 우석대 교수를 집필위원장으로 한 집필위원단에 대한 소속 대학 또는 학교, 좌편향적 집단행동 이력 등을 공개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다음은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19일 공개한 전북교육청 중·고교 한국사 보조교재 집필진 이력 관련 정보.

■ 집필위원 (35명) 확인 된 좌편향 코드 집필진 77% (27/35)

(공통사 35인 함께 집필, 각 지역사 해당 지역 교수/교사가 집필)

※ 집필위원장: 우석대 교수 조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