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관해 서로 다른 목표를 세웠으며, 이로 인해 북핵 해체에 관한 협력이 힘들어짐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워싱턴과 서울은 북한에 관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세웠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 핵 해체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을 두고 한미 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며 “워싱턴은 압박을 유지하길 원하고 서울은 제재를 완화해 북한의 고립을 줄이려고 한다”고 했다.

신문은 “한미 간 상충하는 대북 접근방식은 그들의 다른 목적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북한과의 평화지만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핵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를 향해 적대적인 조롱을 퍼부었을 때 전쟁 가능성이 높았졌던 사실이 남한 대통령을 현재의 데탕트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며 “그러나 미국은 작년에 평양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우선순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장내는 것이 됐다”고 했다.

WSJ은 “특히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불거진 다음 단계에 대한 불협화음은 동맹 간 상반된 목적들을 반영한다”고 했다.

신문은 “한국의 관리들은 북한과의 경제적 관여 속도를 증가시키고, 다음날 초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은 북한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재개소했다. 남한은 연락사무소에 연료와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데려간 평양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대대적인 남북경협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에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올해 말 김정은을 서울에 초청했다. 김정은이 이번에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북한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반면 “미국은 그러나 미국의 관리들은 남북 간 데탕스 속도에 대해 우려한다”며 “제재 캠페인이 평양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다고 믿는 미국 관리들은 비핵화 대화에 있어 워싱턴의 레버리지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위험도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 외교관을 인용해 “한국은 우리를 핵심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의 외교관들은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를 위반할 것을 우려하지만 서울은 ‘걱정 없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지난달 미 재무부는 한국의 은행들에 대북제재 위반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WSJ은 “평양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인은 미 국무부가 최근 북한에 의약품과 식량을 전해주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려는 미국의 인도주의자들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라며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2차 정상회담 전에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전했다.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는 WSJ에 “한미 간 불협화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한미 관리들 간 개인적 만남에 있어 더 큰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신문은 “동맹 간 일촉즉발의 위기는 지난달에 발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에서 충분한 진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행을 취소한 후 서울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계획을 중단했다. 그러나 며칠 후 서울은 사무소를 개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외교관들은 이런 한국의 태도에 대해 불평을 했다”고 전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WSJ에 “너무 이른 제재 완화는 평양이 핵무기 제거하는 주요 인센티브를 제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제재를 포기하는 것은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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