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임종석, 文대통령 외유중 DMZ 지뢰제거 시찰에 비판 속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강원도 철원 소재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를 '시찰'한 것과 관련해 임 비서실장의 행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앞서 청와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7일 오후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소재 화살머리고지를 찾아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고 나섰다. 이번 방문에는 임 비서실장 외에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청와대는 17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위원들이 방문한 현장에는 지뢰 제거 작업 중 발견한 남북의 지뢰, 수류탄 등과 수통 버클 등 유물 전시되어 있었다”며 “국군, 미군, 유엔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통에 남은 30여 발의 총알 자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임종석 위원장은 ‘세상에 이 하나에...’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페이스북에 임 비서실장의 발언을 유일하게 소개했으며, 사진 또한 임 비서실장이 중심이 된 사진들을 게재했다.
 

그러나 임 비서실장의 행보가 비서실장 역할로 적절하냐는 의구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해 “임 실장이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을 대동해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현장시찰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모든 국민들이 놀랐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니”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실장은 비서실장 자격이 아니라 남북공동선언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갔다고 강변하겠지만, 이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폐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임 실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리당락과 정쟁으로 어지러운 우리나라에 ‘꽃할배’같은 신선함으로 오셨으면 한다”고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동참을 촉구하자, 손 대표는 “임 실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하는 것은 비서실장이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비서실장은 자기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19일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 정규재 TV'를 통해 방송한 '김진의 정치전망대' 영상 칼럼에서 임 비서실장의 DMZ 현장점검 일정에 대해 “국가 행정조직 시스템을 마구잡이로 비틀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과 철학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의 기능이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어느 참모가 자신이 스타인 것처럼, 대통령인 것처럼, 집행기관장인 것처럼, 장관인 것처럼, 사단장인 것처럼 나서나”며 의구심을 표출했다.

이어 “예를 들면 미국의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무슨 인터뷰를 하나, 기자간담회를 하나, 강연을 하나, 대통령 대신 나서서 군 부대를 시찰하고, 무슨 행사를 주재하고, 집행기관장이 하는 역할을 하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시스템상 잘못된 것이며, 국가 운영이 돌아가는 이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며 “집행기관장이 해야하는 일과, 집행기관장의 비서가 해야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청와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SNS상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의 행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노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계선조직이 아닌 참모에 불과하다”며 “어찌 대통령 부재시에 장관들을 거느리고 DMZ를 방문하느냐 임종석은 자신의 분수를 지켜야 한다. 그저 대통령 흉내내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황성욱 변호사 또한 “비서실장이 군안보시찰을 했다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중대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안보시찰은)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이 할 수 있는 행위다. 왜냐 국정에 관한 법적행위는 이들만이 할 수 있고, 비서실장은 그야말로 대통령비서로서 청와내 내부만을 관장하게 되어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시말해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을 수행할 경우에나 군안보시찰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내 주장”이라며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내부적 조언자지, 직무대리를 할 수있는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출신인 김기춘 실장은 외부적 행보를 극도로 자제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이번일은 나중에 꼭 다시 쟁점화해봐야한다. 군인은 명령계통을 벗어난 자에게 보고를 하는 순간, 각종 군형법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며 “이 정권하 법원에서는 불합리한 명령은 아무리 하급자라도 거부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전부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이라고 추상같이 판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행범 부산대 교수도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탄소년단이 인기가 있다 하니 저 또한 직접 방탄복 입고 전방에 나서 계선(line)기관 행세하는 막료(staff)"라며 "기본적 법도 모르나?"고 냉소했다. 이어 "장차관을 대동한 채 전방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검은 선글래스, 혹 대통령 부재 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인가?"라고 적었다.

전옥현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종석 실장이 아무리 남북공동선언이행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중인데도 청와대를 비우고 DMZ(비무장지대)의 지뢰제거 현장을 방문한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국방부 장차관과 국가정보원장도 자리를 비웠다"며 "이게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냐. 비핵화가 다 끝나서 이미 핵이 다 제거된 거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청와대를 비워놓고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트위터 등 SNS에는 '자리와 어울리는 역할인가', '군 통수권자를 흉내내고 있다', '과거 정권에는 상왕비서실장이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은 어디갔나', '대통령제 아래에서 비서실장의 처신은 신중해야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또한 임 비서실장이 과거 전대협 의장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던 인물이며, 임 비서실장의 어머니인 김정숙씨는 2017년 7월 17일,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해 자신들이 ‘양심수’라고 강변하는 이석기 등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는 전력(前歷)을 지적하며 '군 시찰'의 적절성 여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