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는 괴물이라더니 인권유린 지적엔 강력 반발
북한은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와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면서도 인권 개선 요구는 전면 배격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법률을 다루는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유엔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은 12일(현지시간) 6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를 ‘몬스터 라이크(monster-like)’ 즉 괴물에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김 서기관은 “한국의 유엔사는 괴물과 같은 조직으로 ‘유엔’이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해 ‘유엔 헌장’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유엔사는 긴장완화와 평화를 향한 한반도 상황전개에 근거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엔 고위직 인사들도 유엔사가 유엔과 연관성이 없으며 미국의 책임 아래 운영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리용호 외무상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지휘만 따르는 유엔군 사령부가 판문점 선언의 이행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종전선언은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종전선언이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일축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김정은도 (종전선언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과 북측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그 같은 입장을 직접 밝힌 적은 없다. 오히려 김인철 서기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공개 발언 등으로 볼 때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은 여전하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의 존립 근거가 약해지고 결국 국내의 반미세력과 연계해 북한의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늘 오후 ‘이 땅의 자주를 위한 대학생 반미전사 대반전’이란 반미단체는 주한 미국대사관 주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인형과 사진을 화형에 처하는 반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도 종전선언을 빌미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김 서기관은 이날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핵과 로켓발사 실험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9일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경제와 개발, 금융을 주제로 한 제2위원회 회의에서 대북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대사는 “인민의 존재와 개발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며 “필수적인 약품과 엑스레이 장비, 심지어 스포츠 장비와 같은 인도적 원조 품목들의 운송이 안보리 대북제재로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물품들은 어린이와 여성 등 인민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사는 제재가 북한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논리도 폈다.
그는 “북한은 제재로 인해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이행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며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경제적 환경은 여전히 최악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을 주제로 열린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은 인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대표부 이성철 참사관은 16일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크레이그 모카이버 뉴욕사무소장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해당 보고서는 정치적인 자료와 내용들이 들어있다”며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 비판에도 반발하며 “북한의 인권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된 군축을 주제로 한 제1위원회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한반도에 대한 우려는 지지와 환영으로 바뀌었으며 이런 획기적인 한반도의 변화는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무기실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와 달리 미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는 등 자극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또 다른 북한측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이 북한의 비핵화 단계 전까지 제재 해제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밝히자 ‘추가발언’을 요청하며 반발했다.
그는 “스페인이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처럼 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오해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창건 첫날 이후 70년간 압박과 제재 아래서 살아왔으며 어떤 제재와 압박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자립심과 자기발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혹은 100년을 더 제재해도 더 강하게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각 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유엔총회 본회의에 보고할 결의안을 채택한다. 지난해까지 제3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사항을 지적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제1위원회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규탄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