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4인 이하 영세사업자 47% 가량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위축된다"
연구용역 KDI에 의뢰한 기재부, 文정권 눈치보며 올해 5월까지 보고서 무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경고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16.4%의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기 전인 작년 12월 국책연구기관인 KDI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전망해 달라는 연구용역을 줬고 그 결과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문재인정부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이런 결과를 보고 받았을 것으로 예측되는 기재부의 최고 책임자인 김 부총리는 올해 5월 16일 국회에서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준 충격을 부인했다.
KDI는 작년 12월 11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소속된 종업원수 4인 이하의 영세서비스 사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파악했고 응답자의 26.3%가 감원, 20.7%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변했다.
4인 이하의 영세서비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47% 가량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피해를 볼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늘 자신있게 이야기하던 것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했고 정부의 혁신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낮아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