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알 카에다처럼 국제 규범에 대항하며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무시하며 미국인과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늘날 깡패 국가는 바로 북한과 이란”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발간된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이란에 맞서기: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고문에서 “냉전이 종식된 후 정책입안자들과 분석가들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중대한 도전들에 대한 생각을 수정해야만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알 카에다와 다른 위험한 단체들의 등장이 비정상적 행위자들의 위험을 확증했다”며 “이와 함께 국제규범에 대항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무시하며 미국인과 미국의 동맹·파트너,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국가들 즉 무법정권들(outlaw regimes)의 부활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러한 무법(無法)정권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북한과 이란”이라며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그들의 행위는 많지만 두 나라 모두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가장 악명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군비통제협정을 위반하면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을 속여왔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무렵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은 이란의 핵 개발 야심을 막는 데 실패했다”며 “사실상 이란정부에 면책특권을 주며 악의적 행동을 증가시키도록 했다. 또한 이란 핵합의는 테헤란에게 엄청난 돈을 줘 중동에서 모든 종류의 테러리즘을 후원했다”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필요하다면 미국은 힘을 동원해 핵심 이익을 지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지난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등 협상의 조건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대북협상과 관련해선 “미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FFVD'를 약속했다”며 “북한은 과거에도 비슷한 약속을 한 적 있지만 비핵화에 관해 정상 간에 한 개인적인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 외교의 중요한 점으로 '적국과의 대화 의지'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외교가 날로 증가하던 긴장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JCPOA에 대해 '매우 비생산적인 합의'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국과도 합의를 맺지만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지 않는다면 부담 없이 협상장을 떠나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의 대북 합의는 JCPOA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합의한 대로, 우리는 목표를 한반도의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라고 밝혀왔다"며 “여기서 '최종적(Final)'이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이는 JCPOA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완전하게 검증된'(Fully verified)의 의미는 JCPOA에서 요구된 것보다 강력한 검증 기준이 적용될 것이란 점”이라며 “JCPOA는 중요 군사시설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합의의 구체적인 윤곽은 여전히 협상 대상이지만, '최종적'이며 '완전하게 검증된'은 미국이 타협하지 않을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