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국, 일본, 영국 등 법인세 인하...그리스, 터키 한국 등은 인상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정부들어 법인세율이 25%로 상향됨에 따라 올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이후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절반 이상인 20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OECD 평균 법인세율 21.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국정감사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법인세율 OECD 국제간 비교자료'를 통해 "OECD 회원국은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올리며 이를 거스르고 있다"고 밝혔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2009년(20위), 2011년(19위), 2014년(17위), 2016년(16위) 등 중상위권을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미국과 일본 등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 순위는 2018년 7위로 올라 고세율 국가로 진입했다.

OECD 국가들 중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라트비아, 칠레, 그리스 , 한국, 터키, 슬로베니아 등 6개 국가다. 반면 법인세 인하에 나선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덴마크, 이태리, 이스라엘, 벨기에, 스페인 등 14개 국가로 나타났다.

한편 154개국의 수출비중 대비 법인세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20%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중이 낮은 국가는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증가에 따른 국가경쟁력 문제와 자본이동가능성이 낮지만,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높은 법인세율로 과세하면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반기업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이 감세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 정책에 집중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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