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기운 교수 "탈원전에 늘어난 석탄발전…UN에 약속한 CO2 감축목표 기업압박"
이덕환 교수 "전기시장 개입 의지만 드러낸 문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연혜 의원 "실패한 독일 탈원전 답습 '文정부' 전력생산 고비용구조 만든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포함해 각종 에너지 정책을 우려하는 대학교수들의 모임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 공동대표 이덕환·온기운·성풍현)'가 18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탈원전과 전기요금, 온실효과 그리고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교협은 올해 3월 출범했고 토론회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는 조형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에교협의 공동대표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의 환영사와 축사로 시작됐다. 발제자로는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덕환 교수가 나섰고 온 교수는 '탈원전과 온실가스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이 교수는 '탈원전과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사회자로 나선 토론에는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참가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온기운 교수는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정부에서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졌고 이는 국제사회에 우리가 약속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2007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4.6% 늘었고 작년에만 2.2% 늘었다"고 지적했다.
온 교수는 "유엔(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의장 이회성)가 지난 8일 발표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의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45% 삭감해야 하기에 우리 정부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는 더 높아져야 하는데 탈원전으로 석탄을 더 사용하게 됐고 장기적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도 더 사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발전 산업계에서 줄이지 못한 이산화탄소의 부담을 산업계가 책임져야 하기에 국부를 창출하는 기업의 활동에 제약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덕환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지는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그 특징인 간헐성 때문에 반드시 LNG 발전소와 리튬이온배터리로 만드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동반해야 하는데 2030년까지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태양광발전소가 다 들어온다면 전력 생산 구조의 고비용 구조와 잉여전력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잘못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전기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다"며 "기술적 혁신을 통해 전기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정책적 지원이라는 단어만 잔뜩 있었는데 이는 결국 에너지 시장에 정부가 세금을 사용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연혜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실패한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탈원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 문재인정부는 항상 탈원전 정책을 먼저 실행한 독일을 추어올리며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시키지만 독일이 지난 20년간 탈원전 정책을 실행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가 10배 이상 늘어났지만 원전과 석탄 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완벽히 실패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며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전력 생산 구조를 이중화시키며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만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의 민낯이 드러나자 국내 탈원전 지지자 일각에서는 '독일은 실패하지 않았고 전기를 수출할 정도로 성공했다'고 말하며 독일 옹호에 나섰는 데 이들은 전력 생산 구조의 이중화로 잉여전기 문제가 심각한 독일이 비싼 돈을 들여 생산한 전기를 이웃 국가들에게 헐값에 팔면서 보는 손실이 매년 1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왜 하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