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운영
한유총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이 만들어져야” 반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전면 공개키로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곳의 사립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주장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교육부는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유치원명을 포함한 유치원 감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부산,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남 등 6개 교육청이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데 이어, 기관명을 제외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나머지 11개 교육청 소속 유치원의 기관명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19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열어 민원이 제기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인다.
만약 이에 반발하는 사립유치원 등이 이를 계기로 폐원조치를 한다면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도 확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폐원 조치에 대해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로 내모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폐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으로,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전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감사 명단을 받아 공개한 MBC를 상대로 감사 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한 교육부의 반응이다.
한유총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