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어...G20 정상회담 앞두고 신중
중국의 환율 투명성과 위안화 약세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비판
한국은 외환시장 투명성과 관련한 미국의 권고 적극 수용...긍정적 평가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독일, 인도,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과 관련해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환율 투명성과 위안화 약세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정책' 반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 환율 투명성과 중국 통화의 최근 약세를 특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한국 등 6개국의 관찰대상국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발표해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환율 투명성과 위안화 약세 문제를 거론하며 "이는 더 공정하고 더 균형적인 무역을 달성하는 데 주요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도 인민은행과의 계속된 논의를 통해서 중국의 환율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집요한 비관세장벽, 널리 퍼진 비시장적 메커니즘, 만연한 보조금 사용, 그 외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중국과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적 관계가 왜곡된다"고 비난했다.
다만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 여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재무부는 "지난 6월 위안화 약세를 포함해 올해 중국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민은행의 액면 외환거래 개입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중립적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위안화를 저평가 하는 방법으로 환율을 조작해 왔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날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엔 기준에 미달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음달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이다.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3가지다.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이다. 미 재무부는 그동안 위의 3개 조건을 충족해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왔다.
중국은 여기서 제1항에만 해당한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중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3600억 달러 정도였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0.7% 수준이고, 환율 시장 개입 규모도 크지 않다고 보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달에 예정된 회담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미국은 내년 4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시 미국기업 투자에 있어 금융지원이 금지되며,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금지 등 다양한 제재가 부과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협상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남겨두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 달러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으로 2017년 5.1% 수준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 발표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미국 등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 2019년 3월 말부터 외환 당국의 외환거래 내역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