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北 CVID 달성해야 제재완화 가능”
英텔레그래프 “메이 총리, 문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요구 거절할 것으로 예상”
캐나다, 폴란드도 “北 CVID 달성해야”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인 대북제재 완화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중재안을 들고 설득에 나섰지만, 국제사회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CVID)’가 우선이라고 응수하고 있다.
영국의 일간신문 텔레그래프는 17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메이 총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는 19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에서 메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문 대통령은 이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견인하기 위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는 평양에 점점 더 회유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폐기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취하지도 않았고 핵시설의 리스트를 제공하겠다던 과거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6일 한불정상회담 직후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유엔이 제재를 완화하기 전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영국은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영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제재완화에 찬성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는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기 전에 보상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까지 유엔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스테파노 마론 대변인은 이날 ‘대북제재 완화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마론 대변인은 “캐나다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압박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캐나다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선박 간 환전을 통한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 군 해상 순찰기를 배치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캐나다는 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점증하는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힘쓰며 북한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이 필수적이고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또한 마론 대변인은 북한이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며 이를 검증해야 한다”며 “캐나다 정부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주장한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폴란드 또한 대북제재는 엄격히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란드 외교부 알 슈챠 대변인은 이날 VOA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각각의 유엔안보리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폴란드의 입장이라는 점을 반복한다”고 밝혔다.
슈차 대변인은 “폴란드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등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