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두고 朴정부땐 "고용감소" 文정부땐 "소득격차 줄여"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발전 두고 朴정부땐 "경제성장·고용창출" 文정부땐 "효과 낮다"
통일연구원, 北 인권탄압 실태 알리기 위해 매년 홍보하던 북한인권백서 올해부터 보도자료도 없어
문재인정부 들어 노동·경제·통일·보건 분야 국책 연구기관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박근혜정부 때와는 정반대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권이 바뀌자 정부의 성향이나 요구에 따라 '연구 방향'을 바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무소속)이 한국노동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국토연구원·통일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발간한 연구보고서 200여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같은 사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일부 연구는 과거 결과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노동연구원은 2015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가 작년 12월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한 임금 불평등 축소 효과가 있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던 노동연구원이 정권이 바뀐 뒤 최저임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6년 원자력발전의 사회·경제적 고용 효과를 분석하면서 한 해 약 36조2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9만2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가 작년 12월에는 '원전은 경제성과 고용 창출 효과가 낮다'고 평가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북한인권백서'를 북한 인권 탄압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취지로 작년까지 보도자료를 내면서 홍보해왔지만 지난 5월 발간된 올해 '북한인권백서'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등 아무런 홍보를 하지 않았다.
국토연구원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작년 3월에는 '2017 주택시장 영향요인 분석과 전망' 자료에서 "지역 시장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고, 서울은 2.1%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망했지만 올해 1월 '2018 주택 시장 전망'에서는 "주택 매매가격 수도권 0.7% 상승, 지방 0.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서울의 높은 아파트 값 상승률 예상 수치를 감추기 위해 경기도가 포함된 수도권을 기준으로 통계를 잡은 것"이라며 문재인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국책 연구기관이 '정권 옹호 연구소'로 전락해 스스로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 자료는 정부 정책의 근간인데 엉터리 진단을 근거로 엉터리 처방을 내리는 정부 정책을 보고도 눈감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