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은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확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올해 4월 보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연구원 보고서를 입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연구보고서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을 통해 발간됐지만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연구원의 보고서를 연구에 참가한 교수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았다. 그는 "정권의 뜻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폄하하는 이번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이 올해 2월 외부기관에 의뢰해 자문을 받아 4월에 발간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저렴한 발전원인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주력 발전원으로 사용하면 한국전력의 전력판매단가가 50% 이상 증가한다.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LNG 발전소에 투자되는 비용이 178조8200억 원에 달하면서 전력판매단가가 현재보다 산업용(105.2원/kWh), 가정용(106원/kWh) 모두 57.41원/kWh 증가한다.
김 의원은 "전력을 판매하는 한국전력조차 탈원전의 부작용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의 인상분을 추계조차 내기 어렵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