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2주 만에…'답변대기' "가상화폐규제반대" 포함 상위 8번째
'김상곤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100% 확대 정책에 "특정 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라며 저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원 2주 만에 2만5000명이 넘는 찬성을 이끌어냈다.
16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명의로 게재된 "'나쁜 정책',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원!" 항목은 이날 부로 추천 수가 2만5000명 선을 넘었다.
같은날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청원 한달 내 20만명 찬성'을 넘어선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 본 적 있습니까?" 청원을 포함하면, 진행 중인 청원 중에서는 여덟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았다. 이날 부로 청원된 지 2주가 지나 17일 시한이 남아 있다.
앞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지난 4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집회를 갖고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원'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 회장은 같은날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전국 50만 교육자와 많은 국민들은 '과정의 공정'이라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공감한다"면서 "교직은 전문직이다.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전형임용시험을 거쳐 교사가 된 후 최소한 25여년의 오랜 근무와 지속적인 연수·연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하지만 교육부가 2017년 12월27일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불공정하고 떳떳하지 못해 학교현장을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 ▲직선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도구로 전락 ▲현장 교원(이은재 국회의원 전국 6748명 교사·전문직 대상 설문조사 결과 62.8% 반대 31.7% 찬성)과 정치권(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의 반대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는 과속 교육정책 등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하 회장은 교육 전문성과 관련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보직교사·교감을 맡고, 열정을 가지고 도서·벽지, 기피학교에 가려 하겠나"라며 "부장교사, 교감 경험도 없이 과연 교육과정, 지역사회 유대 및 민원 해결과 갈등 조정, 분쟁 해결, 조직 운영 등 학교 전반을 경영할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가"라고 짚었다.
특히 반대 논거 중 하 회장이 언급한 '특정 노조'는 좌파 노동·사회운동의 총본산 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가리킨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내규를 고집한 끝에 2013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교장공모제를 전교조 출신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로 규정한 근거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나경원·전희경 한국당 국회의원 국정감사 결과를 들었다.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중 수도권 90%, 전국의 71.2%가 전교조 핵심인사를 선발했으며, 서울·광주·전남 지역은 100% 전교조 출신만 임용했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교장공모제 시행 비율을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속 교육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정책을 믿고 25여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연구·연수에 최선을 다하며 도서벽지에 근무한 교사가 죄인인가"라며 "찬성론자들조차 '공모에 응하는 일면식도 없는 외부 인사를 짧은 기간에 검증하고 선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