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장악 문건이 언론장악 1탄이라면, 최근 현상은 비판자 탄압 측면의 언론장악 2탄"
"여권 내에서도 '위험한 접근' 말 나오고 있다" 與제윤경,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례 지목
이효성, 최근 국감서 '정부가 진실이냐 아니냐 얘기하는 건 위험한 행동' 과거발언 확인
박 의원 "앞으로 1인미디어가 정부규제 대상 들어가 탄압 단초 마련되는지가 관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진주시갑·재선)은 최근 '가짜뉴스 퇴치'를 빌미로 한 정부·여당의 비판적 소셜미디어·유튜브 이용자 압박 시도에 대해 "언론장악 2탄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현재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표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공감대가 높지 않다는 추정을 덧붙엿다.
박대출 의원은 17일 오후 최대현 앵커가 진행한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 생방송 'PenN 뉴스'에 출연해 "최근 일어난 정부여당 그리고 국가권력기관의 움직임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회람한) 방송장악 문건이 '언론장악 1탄'이라면, 최근 현상은 언론장악 2탄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내용을 보면 (언론장악 1탄은) 자신들이 (언론·방송)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로 진행되는데, 2탄으로 볼 내용들은 상대편 즉 비판세력에 대한 재갈 물리기, 입을 틀어막겠다는 '탄압'의 측면으로 가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문기자 출신인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범(汎)정부적 움직임을 정당화하는데 대해 "그 내용으로 볼 땐 헌법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겠다, 처벌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가짜뉴스를 척결하자 하면 누가 반대하겠나. 가짜뉴스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방해되고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데에 이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기준을 과연 어디에, 누구에게 적용할 것이냐는 일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세월호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천안함, 탄핵 때 나온 숱한 괴담들에 대한 책임론은 일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 입을 막겠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대단히 우려스럽고 위험한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여당 내에서도 이에 '위험한 접근'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제윤경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주목하기도 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며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정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보도될지 말지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해 여러 가지 짚은 부분이 있다"며 "이를테면 방통위가 지난 1월29일 총리 상대로 업무보고 할 때 가짜뉴스 대책도 보고를 했으나, 약 두달 만에 철회하는 상황에 이른다. 3월15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한차례 가짜뉴스 대책을 준비했다가 철회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해 우리(정부)가 '진실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게 위험한 행동이다", "더 이상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게 좋겠다", "가짜뉴스 피해를 입었을 땐 사법적 절차가 있다" 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 당시 이효성 위원장에게 당시 입장에 대해 '사실이 맞느냐'고 재확인을 요청했고, 이 위원장도 "맞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도 (최근 가짜뉴스 범정부 대책 마련에 나서기까지) 학자로서의 소신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는데, 이 위원장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정부 7개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TF가 출범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선진민주국가에서 가짜뉴스 때려잡는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 위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를 토대로 박 의원은 "(정부) 내부에서도 100% 공감을 갖고 (가짜뉴스 퇴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여당의 대처에 대해서는 "1인 미디어가 과연 정부규제대상으로 들어가느냐, 규제대상으로 들어가서 탄압의 단초가 마련되느냐가 대단히 큰 관심사이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 탄압에 대한 불안, 야당 역할을 기대하는 여론에 대해 "과방위 소속 당 의원이 저 포함 7명인데 국감 기간 동안 단 1시간도 이석을 하지 않고 전원이 자리를 지키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야당의 몫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