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서울교통공사...'고용세습-노조 폭력-민노총 기획입사' 의혹까지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化)' 정책과 맞물려, '박원순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가 기존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을 무기계약직으로 입사시킨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실태가 드러나 연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親)노동계 성향 현 정권 지지기반인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폭력을 행사한 건 물론, 당시 폭력을 주도한 일부 노조 간부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파견된 '기획 입사자'라는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기획 입사 의혹을 받는 노조 간부들은 종북(終北)적 당 강령 등 이유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은 구(舊)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밝혀졌으며, 공사 입사 전 동종업무 경력이 전무(全無)했으나 업무직 협의체를 만들어 노사 협상 당사자 지위에 이르렀다고 한다.

더불어 민노총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시험마저 "탈락자가 없어야 한다"고 거부하며 '시험 방해'에까지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모든 과정을 서울교통공사 현직 인사처장 김모씨가 주도했으며, 공사 식당 찬모로 일하던 아내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켰다는 폭로 역시 나왔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서울 양천을·3선)은 17일 오전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채용비리 전반을 설명하면서 "이 사태는 정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며 "인사채용 범죄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로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구호가 무색해졌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2인1조 규정에서 소외돼 단독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김군의 아픔을 치유하긴커녕, (사고 이후 늘린 안전인력 보강용) 교통공사 일자리를 민노총 먹잇감으로 던져줬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청년일자리를 입에 올리지 말라. 당신은 자격이 없다. 당신은 서울시민 안전, 국민 안전을 입에 올리지 말라. 자격 없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 총장은 우선 "어제(16일)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교통공사 가족채용 비리를 폭로했더니 서울시가 기껏 한다는 게, (올해 3월1일 전환자 1285명 중 8.4%인 108명 가족채용이 드러나기까지) 1285명 중 11.2%만 조사됐다고 했더니 관계자를 통해 '아니다, 99.8%' 조사했다고 KBS를 통해 해명했던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저희가 공사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내용과 진술개요가 다 있다"고 공박했다.

그러나 같은날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직원 1만7082명 중 11.2%인 1912명이 친인척 관계라고 추가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아울러 '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자 1285명 가족채용 현황 전수조사를 민노총이 공문을 방해했다'는 최초 폭로 내용의 증거로, 올해 3월19일 서울지하철노조(現 서울교통공사 민노총 산하 노조)가 "사측이 과잉 신상조사를 하고 있다"며 노조원들에게 "가족 재직현황 제출을 전면 거부해 달라"고 하달한 <전언통신문>을 공개했다.

김 총장은 또 "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했던 사람이 교통공사 전임 기획처장, 지금의 김모 인사처장이다. 이 사람 사모님이 공사 식당 찬모로서 무기계약직이었는데 이번에 정규직이 됐다"며 "더 놀라운 건 이 인사처장이 자기 처(妻)의 존재 여부를 108명 공개 명단에서 뺐다"고 밝혔다.

뒤이어 그는 교통공사의 정규직 채용 공시를 언론에 선보였다. 채용되려면 각 직종별로 전공시험(50%)을 쳐야 하고, 기계(승강기)를 제외하면 모든 직종이 공통적으로 영어(25%)와 직무능력검사(25%)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조건이다.

김 총장은 "교통공사에 정규직 채용되려면 그 절차가 서류접수→필기시험→면접심사→인성검사→신체검사, 웬만한 공사랑 비슷하다"며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가 나자 (안전인력 직접 채용을 위해) 무기계약직 제도를 도입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1285명, 더 나아가 많은 2017년 상반기까지 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알다시피 무기직은 거의 정규직에 준하는 절차와 내용을 당연히 담아야 하지 않나. 특히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교통공사는 말할 것도 없다"며 "서울시가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정규직이면 정말 업무환경이 열악해서, 국민안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직을 뽑아야 된다'고 해서 뽑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무기직 채용 과정에선 다섯 단계중 필기시험과 인성검사가 빠졌다. 김 총장은 "무기직 종사자들(안전업무 현원 705명)이 구의역에서 비극적 죽음을 맞은 김군의 업무를 맡아야하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50%밖에 안 된다"며 "2016년 9월~12월 입사한 사람들도 자격증이 없으면 따려고 노력했을텐데, 그런데도 지금 50%다. 서울시민 여러분은 이런 수준의 교통공사 지하철을 타고 다니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오늘 또 새롭게 공개할 상황이 있다"며 "저희는 2016년 9월~12월 무기직으로 들어와 정규직 채용된 과정에서 두 사람을 주목한다. 하나는 임모씨, 또 하나는 정모씨"라며 "임씨는 엉터리 절차를 거쳐 무기직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업무를 맡고자 들어왔냐면 PSD, 스크린도어 개·보수인데 관련 자격증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씨도 공교롭게도 똑같이 그 업무를 보고자 들어왔는데, 자격증은 있지만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짚은 뒤 "이 사람들이 와서 민노총 PSD 지부를 만들었다. 교통공사는 (정규직의) 80%가 민노총 소속인데 PSD 지부가 이 민노총 교통공사지부 산하로 들어가게 됐고, 이 두사람을 또 이용해 업무직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협의체를 만들고 난 뒤 임씨가 주동이 돼 2017년 11월 서울시청 앞에서 무단으로 텐트치고 농성에 들어갔다"며 "신고되지 않은 집회이니 (교통공사 본사) 청원경찰이 철거하려 하자, 임씨를 포함한 노조원들이 청경과 시 관계자를 폭행했다"고 당시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노사 협상을 통해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면서 합의를 이뤘는데, 정규직은 엄청난 시험을 보니까 무기직은 정규직 전환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격시험이라도 보자고 합의했더니 민노총이 '탈락자의 탈락을 전제하는 시험은 동의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며 "저는 이런 100% 합격하는 시험을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 시험을 강행하자, 민노총이 시험장 앞에서 시험을 방해했다. 그리고 '시험을 거부하라'고 선동한다"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엔 민노총 소속원들이 시험장 앞에서 띠를 두르고 집회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임씨와 정씨의 신상에 대해서도 "임씨는 통진당 이정희 대표 홍보부장 출신으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통진당 관악구 구의원으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민노총이 공식 지지하는 후보였다"고, "정씨는 통진당 광진구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2014년 통진당 광진구 구의원 출마자에 마찬가지로 민노총이 공식 지지한 후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법적인 농성 와중에, 임씨가 이끄는 업무직 협의체는 당당하게 서울시와 각 노조와 이 협상 공동운영위원회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PSD지부도 공동운영위에 이름을 당당히 올렸다"며 "서울시청 앞에서 불법농성한 다음 그걸 네번씩이나 사람 보내서 철거를 공식요청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을, 노사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한 박원순은 도대체 무슨 생각 하는 사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31일 교통공사 본사에서 노조와 교통공사가 협상하는데 민노총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협상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라며 영상을 추가 공개했다.

그는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아무 거리낌없이 자행되고 있었다. 참으로 통탄스럽다"며 "이 시간에도 노량진 공시촌에서, 전국 취업학원에서 밤새워 공부하는 공시생과 취준생 여러분과 그 가족, 부모, 형제분들에게 박 시장을 대신해 정치인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교통공사의 천인공노할 채용비리를 한국당은 끝까지 파헤쳐 관계자를 엄벌에 처하겠다. 국정조사를 통해 서울시 각 산하기관, 나아가 대한민국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천인공노할 불법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도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7일 "이번 국감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는 성격 규정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이며 민주 노조 죽이기"라며 "한국당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조는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직원 중 기존 정규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채용 비리', '고용세습', '특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며 "합리적 근거나 증거를 밝히지 않은 채 민노총과 노조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아예 사실로 규정하는 한국당의 행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경영진의 목을 조르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단체협약 조인 방식과 관련한 노조의 내부 이견이 표출된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를 정규직 전환 관련해 노조가 공사를 압박하는 장면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