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낙하산, 사찰, 강제, 반대파 청산, 방송장악, 여론몰이 재판하더니"
"이러고도 '민주화' 입밖에 내나…과거 보수세력은 잘못하면 고개숙일 양심은 있었다"
"자유민주 지향세력 결집하고 진정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찾는데 힘써야"
李, 남북 철도·도로연결 착공시기 합의엔 "왜 한미관계 균열까지 시키며 서두르나"
北김정은 핵리스트 제출 거부에도 "신뢰할만한 행동 全無하면서 뭘 보고?"
최근 '대여(對與) 공격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재선)이 16일 현 정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도 불구하고 공표되기 전 받은 통계자료가 456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보는 통계 사전검열 아니냐"며 "아예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인 줄 착각하고 있어 더 큰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온갖 곳에 정치권력과 결탁한 낙하산 심기, 대놓고 하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소상공인연합회 등 온갖 사찰의혹,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탈원전, 부동산 택지수용, 지불능력 안되는 최저임금 강제, 52시간 근로시간 강행, 적폐청산을 빙자한 반대파 없애기 시도, 언론방송 장악, 통계 검열 등 각종 데이터 왜곡과 개입, 여론몰이식 재판, 교묘히 억압적인 사회분위기, 영세하더라도 자산가나 자본가면 무조건 죄악시하고 여론몰이하는 풍토…"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소위 보수세력이 유사한 잘못을 했다 해서 당신들의 지금 잘못들이 용서되는 것 아니다. 오히려 당신들에게 속아서 기대했던 국민이 갖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그래도 (논란이 일면) 고개를 숙일 정도의 양심은 있었던 듯한데 이번에는 아예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인 줄 착각하고 있어 더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 자유민주주의적 전체주의적 행태이다. 이를 두고 어찌 '민주화'를 입 밖에 낼 수 있겠느냐. 부끄럽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이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을 결집해 내야 한다. 과거 보수세력이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면 반성하고 이제 진정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찾는데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의 시민의식, 국민의 수준을 믿고 이제 국민에게, 민간사회에, 시장에 권력을 돌려주고 국가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에 전념하도록 하자"며 "더는 관료들이, 집권세력이 국민들에게 군림하며, 공공이 민간을 지배하고, 정치권력이 국민 개인의 자유를 무시해 사회를 전체주의로 끌고 가고, 그들과 결탁한 소위 '당 간부와 친한 자'만이 성공하는 전체주의 독재사회가 되지 않도록 함께 권력을 견제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올 11월말~12월초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합의한 것에도 "아니, 왜 이리 서두릅니까?"라고 강한 의문을 표했다.
그는 "불과 며칠 전 우리 은행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검토 발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제재완화시 미 승인이 없이는 제재완화가 불가하다'고 했고 바로 최근에 트럼프는 '비핵화 완결 전 제재완화는 없다'고 인터뷰를 했다"며 "철도 도로 연결 착공이 제재를 빠져나갈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사 있다고 해도 과연 굳이 한미관계를 균열시키면서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뭐가 급한지 국방이익을 상당히 포기한 남북군사합의서, 그 이후 마치 '북한 보증인' 같은 대통령의 유럽순방 일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북한 투자 선전행위 등 이 정부가 지나치게 오버하는 걸 보며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다"며 "찬양일색인 국내언론과 달리 외신은 회의적 기사로 가득하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러면서 "저는 설사 제재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제대로된 경제성 검토와 막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 투자회수를 가능케 할 북한의 '개혁개방' 없이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대책없는 지출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잘못하면 역대급 혈세낭비, 해외자원개발에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북한 김정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4차 방북 당시 '신뢰 구축이 되지 않았다'며 미국 측의 핵 무기·시설 리스트 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그간 북한이 수백번 약속을 하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뭘 보고 신뢰를 구축하겠나"라고 공박했다.
그는 "그래서 (핵 리스트) 신고를 당당히 하고, 그게 미국이 갖고 있는 리스트랑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미국이 의심하는 리스트가 있으면 사찰을 요구해도 당당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신뢰할 만한 행동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말로만 비핵화 의지를 외치며 '왜 자기들을 신뢰하지 않느냐' 비난하면 결국 더더욱 신뢰하기 어려워질 뿐"이라며 "그런데 이런 김정은 정권을 무슨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를 담보하는 게 신고와 사찰 검증을 수용하는 건데, 설마 그런 정도도 없이 말로만 진짜 믿으시진 않을 걸로 믿는다"며 "아마도 정치외교적 언사일 것으로 믿는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