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 내놓겠다"
일부 교육 시민단체 "사학재무회계규칙 미비로 생긴 문제일 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비리 유치원 명단’을 폭로한 여파가 여당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사립 유치원 비리 명단과 관련해 “다음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곳의 사립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년 간 시도교육청 감사를 받은 유치원 중 91%에 달하는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는 점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전국 국공립, 사립유치원 9000곳을 전수조사하면 얼마나 더 많은 추가 비리가 드러날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박 의원의 이러한 폭로가 시선을 끌기 위해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사학재무회계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리 여부를 단정짓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교육 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사립유치원은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로 공립유치원이나 학교법인 형태의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며 “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사학재무회계규칙이 별도로 필요한데 설립자의 지위와 사유재산권을 회계규칙상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아직 (정부 차원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이 문제가 ‘누리과정’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사학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규칙을 적용하며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감시단은 “이전에는 사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비회계와 설립자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위한 회계의 구분을 정부가 요구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사학재무회계규칙 미비로 수십년간 문제 삼지 않던 유치원 경영자의 이익 회수가 '횡령'으로 돌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