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하우스 “北,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폭력 심각”
프리덤 하우스 “北,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폭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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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10.16 14:13:01
  • 최종수정 2018.10.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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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최근 발표한 ‘2018 세계 자유보고서-북한’ 편에서 북한여성들의 권리와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에서 강제 노동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2018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여성들이 법률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이나 군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당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은 거의 없으며, 최고인민회의의 여성 대의원 비율도 약 16%에 불과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제도 아래서 여성 대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여성들의 권리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남성들에 비해 기회가 적은 여성들이 사회주의 체제 밖에서 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자의적인 규제에 노출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문제도 언급했다.

북한의 가정과 노동 교화소 등 수감시설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육체적 폭력이 흔하게 자행되지만 피해자들은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는 가정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으로 건너간 수많은 북한여성들 가운데 인신매매된 여성과 소녀들에 관한 광범위한 보고들이 있다”며 “유엔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여성들을 상대로 낙태와 영아 살해가 자행된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수용소와 대중 동원 프로그램, 해외 노동자 파견 등에서 강제노동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헌법 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앙 생활을 하는 북한주민들은 체포돼 노동교화소 수감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당국은 이동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강제 국내 이주가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자의적인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북한에서는 부패가 고착화된 것으로 믿어지고 뇌물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앞서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100점 만점 가운데 3점을 받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로 꼽혔다고 발표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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