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광 칼럼]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2류좌파, 2류국가 만들다

미국 위스콘신주를 관통하는 위스콘신강은 미시시피강의 지류로 한강과 영산강을 합친 것보다 길다. 역사적으로 뗏목을 이용해 물류를 운송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 의해 전 구간을 항해할 수 있는 강으로 지정됐다. 본류에 26개의 댐이 있고 48개의 저수지가 있다. 시루떡 같이 생긴 사암으로 형성된 작은 협곡에 댐을 건설하면서 3,000명 가까이 사는 ‘위스콘신 델스’란 마을이 형성됐다. 인공호수가 주변 경관과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이 소문났다. 여기에 위락시설을 건설하고 물놀이와 배를 타게 만들어 매년 2백만명이 오는 관광명소로 연 1조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자연을 활용한 한 지역의 경제활동 사례이다.

캐나다 국경에 위치한 ‘오콘토 폭포’란 마을도 인구가 3,000명이 안 되지만 댐을 건설하고 제지공장을 세웠다. 물과 전기는 제조업의 필수로 위스콘신주의 풍부한 임업자원을 하천을 통해 운반하고 전기를 생산해 세계적인 제지산업의 중심지가 됐다. 지금은 저렴한 임금과 느슨한 환경규제를 하는 남부로 제지공장들이 많이 이전했지만 아직도 이곳은 운영 중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 공법을 처음 도입하고 풍부한 임업자원과 에너지, 생산성이 높은 인적자원을 이용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전역에 걸쳐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해 기업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 제조업을 시작했다. 필요하면 댐을 건설해 공업용수와 전기를 충당했다. 미국에는 200만여개의 크고 작은 댐과 보, 저수지가 있는데 56.4%가 민간 소유인 이유가 바로 시장경제이론에 입각해 건설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소유한 댐은 10%에 불과하다. 주로 홍수와 가뭄, 상수원, 농∙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와 비슷하게 독일도 총 500여개의 댐을 이용해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5,000년 전에 기록 상 처음으로 15m 높이의 댐을 지은 이후 전 세계에서 경제적 목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문명의 이기로 활용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좌파는 댐을 부(富)의 축적과 같은 선상에 놓고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

미국의 1929~31년 대공황 이후 1930년대 대평원이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먼지폭풍에 시달렸다. 이때부터 대대적인 댐 건설을 시작해 1980년까지 댐 저수 용량을 8배 늘려 수력발전이 청정에너지의 35%, 총 전기생산량의 6%을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어릴 적부터 댐에 매료되어 개울을 막아 인근 농가를 침수시킨 적이 있다. 이런 그가 미시시피강변 세인트 폴에 댐을 만들고 자동차 공장을 세워 값싼 전기로 생산가를 낮춘 것이 놀랍지 않다. 미국은 자연을 이용해 최적의 위치에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계 최강의 경제부국이 된 것이다.

인위적으로 국토분산정책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은 전국을 토지투기로 내몰았고 154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애초 2030년까지 170만명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려고 했지만 예측한대로 인구분산효과는 미미했고 인재의 이탈이 가속화됐다. 여당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데 또 같은 현상을 야기시키면서 국가의 경쟁력 하락과 불필요한 투자로 세금을 낭비할 것이다. 부자에게서 뺏어 가난한 자에게 주자는 사회주의적 발상이자 표를 얻기 위한 꼼수를 또 벌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산악지대에 강우량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어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를 위해 댐 건설이 필수적이지만 수력발전은 총 전기생산량의 1.7%에 불과하다. 매년 한반도 전역이 홍수와 가뭄에 시달려 왔다. 이런 상황에도 정치인들은 표가 안 되는 하천관리보다 도로건설에 집중해 한국의 하천은 거의 버려 진 상태였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선진국과 같은 하천관리와 친수공간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업을 좌파는 환경파괴로 정의하고 반대했다. 이화여대 뒷산을 기숙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서울의 허파역할을 하는 북아현숲을 파괴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산림을 훼손해도 좌파는 반대는커녕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환경파괴라 반대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사익추구를 위해서는 환경파괴에 앞장선 것이 이들의 행적이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교수들은 미국에서는 댐을 부수고 있는데 한국만 댐을 건설한다고 반대를 했다. 이것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 주장이다. 기업이 상대적으로 환경기준이 엄격하고 노동조합의 입김이 센 북부에서 남부로 이전하면서 댐이 필요 없거나 노후해서 유지보수하기 어려워 제거한 것이다. 그 숫자도 200만여개의 댐 중 1,000여개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은 숨기고 댐을 제거한다는 사실만 부각한 것이다. 독일 이자르 강도 보를 없애고 모래사장을 만든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자르 강을 두 갈래로 만들어 한 곳은 항상 물이 흐르게 해서 수력발전을 하고 다른 곳은 홍수나 물이 넘칠 경우 보낸다. 여기에도 콘크리트보를 돌로 만들었을 뿐 보는 그대로 있다. 여전히 도심 곳곳에 콘크리트 댐이 보인다. 이것이 좌파교수들의 민낯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바바리아주 주도인 뮌헨의 청사 앞의 콘크리트보는 법으로 제거하지 못 하게 만들었다. 한 수자원관리부 직원은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름철 청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강변을 산책할 때 물이 떨어지면서 나는 아름다운 소리를 즐기기 때문이라 했다.

환경관련 좌파교수의 가짜뉴스는 셀 수 없이 많다. 한 예로 인천공항 반대하면서 그 이유로 연약지반이라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지반이 가라앉는다고 주장한 교수가 “경부운하가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RMD(라인-마인-도나우)운하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인 뉘른베르크에 가보면 화물을 싣고 내리는 부두라는 것이 아예 없다”고 했다. 엄연히 많은 문헌에 최대내륙항이라 언급하고 있는데 본인이 엉뚱한 곳을 가서 못 봤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총선거 전날 이런 주장을 기사화했다. 가서 보니 공장으로 사방에 둘러 쌓인 내륙항으로 완전 가짜뉴스였다.

몇 좌파교수들은 학자적 양심으로는 도저히 그릴 수 없고 그려서는 안 되는 도표로 보를 만들면 수질이 악화된다고 했다. 1976년부터 20년간 낙동강 하구언의 수질변화를 도시한 도표이다. 수질이 나빠지기 시작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4년이 도표의 절반을 차지하게 만들어 수질이 악화된 것을 시각적으로 과장했다. 이 도표에서 낙동강 하구언이 완공된 1987년 11월부터 6년 동안 수질이 이전과 비슷하고 변동도 거의 없었지만 축소시켜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다. 이 도표만으로도 보가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1994~6년의 수질악화를 시각적으로 확대시켜 보를 만들면 수질이 악화된다고 주장했다. 강우자료를 분석해보니 수질악화는 극심한 가뭄 때문이었다. 이런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매스컴에서 모델을 돌려봤더니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거의 모든 매스컴에 대서특필이 됐다. 그러나 막상 4대강 사업 재판에서 선서를 한 뒤에는 단지 실험실에서 돌려본 것뿐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2007년에 이 도표를 사용했는데 자료는 1996년까지 밖에 없다. 도표 오른쪽 구석을 자세히 보니 1996년 말 수질이 예전과 비슷하게 돌아왔다. 환경부의 1998~2007년 평균자료를 보면 수질이 하구언 건설 이전보다 향상됐다. 그래서 1996년 9월 수질이 좋아지자 그 전까지만 보여 준 것이다. 청와대가 2.1을 2.8보다 더 높게 도표를 만들어 가계소득증가율이 나이지고 있다고 국민을 기만한 것과 유사한 일이 4대강 사업 반대에서도 빈번히 발생했다.

대부분의 좌파환경전공교수는 과학인용색인(SCI) 논문집에 기고한 것이 전무하거나 1~2편에 불과하다. 서울대학 교수로 SCI 논문 10편도 채 안 쓰고 퇴직한 환경운동교수도 있다. 심지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제목에 “물”이라 한 것을 하천전공자라고 주장하기 위해 약력서에 ‘하천’으로 바꾸는 일조차 서슴없이 했다. 지금 같으면 지방대학에서 조차 교수를 할 수 없는 연구업적이다. 그래도 좌파환경교수의 연구비는 다른 교수보다 훨씬 많이 받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한국이다. 환경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가장 목소리가 큰 환경단체나 교수가 입막음용 비용을 가장 많이 가져간다고 한다. 그러니 더 극렬하게 과격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환경재앙, 홍수폭탄, 세금폭탄 등의 근거 없는 이류교수의 거짓주장을 전문가로 포장해 실어 나르는 매스컴의 가짜뉴스에 국민은 속아 왔다.

보를 건설하면 수질이 악화되는가? 700여개의 댐을 운영∙관리하는 미국 공병단은 보나 댐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지었다. 다뉴브 강에서는 댐 건설로 생태계가 살아나고 하천은 물론 지하수 수질까지 향상됐다는 자료가 있다. 4대강에서도 과거 자료를 보면 보에서 보다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지점의 클로로필-a(녹조) 농도와 기타 수질이 더 나빴다. 이런 확실한 수질관련 자료와 홍수∙가뭄 방지혜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4대강 사업은 좌파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도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치수효과와 수질개선은 과학적 자료로 증명이 됐다. 그러나 좌파환경단체는 아직도 ‘강은 흘러야 한다’는 감성을 이용한 순자연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주장을 같은 편인 현 정권을 통해 보를 허물고 4대강을 과거와 같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하천으로 되돌리려고 한다. 좋은 점은 숨기고 의지만 있으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편파적인 주장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면 피해에 대해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반대주장은 가짜뉴스로 가득 찼다. 차명진 전 의원이 2010년 국정감사에서 "언론과 학자,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각기 다른 내용의 4대강 의혹 관련 기사 100건 중 ‘사실과 다른 것’은 90건이었으며, ‘일부사실’이 9건, ‘사실’을 전한 기사는 단 1건에 불과했으나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4대강 반대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무관한 것이었다. 심지어 ‘채소값 폭등은 4대강 탓’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4대강 사업 편입경작지는 전체 농경지의 0.38%에 불과해 거짓뉴스였다. 이런 수많은 거짓뉴스를 국민이 접하니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친북∙좌파성향의 언론노조의 막강한 힘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대통령이 추진한 국책사업을 거짓뉴스로 이긴 것이다. 거짓뉴스를 만들어도 아무런 책임도 없고 오히려 정의로 포장되며, 사실을 알리는 우파 유튜버를 거짓뉴스 발원지로 몰아가는 현 상황이 국가를 이류로 만들고 있다.

좌파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환경관련해서도 좌파교수는 거짓을 일삼았다. 10명의 전문가에게 4대강 사업의 찬성여부를 묻는 기사에서 찬성한다고 했는데 토론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 TV토론 중 보 건설로 수질이 악화된 자료가 많이 있다고 했으나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니 추후 하겠다고 했다. 다른 토론에서 독촉에 밀려 제출한 자료는 이와 무관했다. 특히 BOD가 낮아야 수질이 좋다는 것을 일반인들도 아는데 높은 것이 수질이 좋다는 발언까지 하는 교수가 좌파환경전문가로 포장된 것이 한국의 수준이다. 좌파언론의 거짓뉴스가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켜 유튜브를 통해 선택적인 정보를 얻게 만들고 있다. 좌파환경단체는 온갖 경제적, 사회적 특권을 누리면서 개발은 악이고 소득보다 환경보전이 더 중요하다는 위선에 가득 차 있는데 막강한 좌파언론노조의 입김 하에서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매스컴만 보고 있으면 이들이 정의의 사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

좌파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법을 보면 무서울 정도이다. 우선 근거 없는 과격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서서히 좌파 매스컴과 포털이 실어 나르기 시작하면서 좌파 댓글 행동대원이 여론을 조장하면서 결국 좌파매체가 나선다. 이제 좌파 정치인들이 이를 근거로 국민을 매도하고 경찰, 검찰, 사법부 등까지 나서 사실인 양 거든다. 증거가 넉넉히 차고 넘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없지만 이를 근거로 전 대통령은 물론 반대하는 주부까지 잡아들이고 있다. 더구나 3대째 독재를 하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보면 독재에 대항하는 소위 ‘민주화 세력’의 행태라고 믿기 어렵다.

4대강 사업을 녹조가 심화된다는 이유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환경문제까지 사회주의적 이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부가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는 논리를 수자원 관리에도 적용을 해서 인위적으로 콘크리트로 흐르는 물을 막는 것은 나쁘다고 한다. 부의 분배에만 치중해 부의 창출에 대한 대안이 없는 사회주의의 한계를 4대강 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보를 허물면 가뭄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없다. 그저 “녹조는 재앙이니 보를 없애라, 홍수와 가뭄은 견디고, 물을 펑펑 쓰니 절약해라”가 답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절약 잘 하고 정부 말 잘 듣는 한국인인데 벌써 해결되었어야 하지만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매년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앞으로 더 큰 가뭄이 올 것이란 주장도 이들은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좌파에게는 자신들의 이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적 이득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보를 개방하면서 상수원과 농업용수가 고갈되고 농사를 못 지어도 세금으로 보상하면 그만이라 생각한다. 마치 일자리까지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과 똑같다.

좌파는 환경운동가만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경제부터 정치까지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물론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나 정치는 더 큰 문제이다. 일어나지 않을 환경재앙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자연을 그대로 놓아두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는 없다. 미국과 유럽은 ‘사람이 먼저’란 사고로 자연을 무한한 자원으로 활용했다. 한국도 ‘사람이 먼저’라면서 ‘환경재앙, 생태계 파괴’란 논리로 4대강 사업을 파괴하려고 한다. 4대강 사업 비용 22조원을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한다면서 반대했던 대학생들은 지금 54조원을 써도 일자리를 못 만드는 정권에는 왜 침묵을 하는가? 4대강 사업이 국민소득 3,4만달러에 걸맞은 수상 레크리에이션을 가능케하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란 사실을 아는가?

한국의 역사 상 가장 빛나는 경제발전의 주류에 끼지 못 한 이류좌파가 ‘민주화 운동’이란 양의 탈을 쓰고 국민을 호도하면서 국가를 망치는 늑대의 짓을 하고 있다. 4대강 보 운영, 탈원전 정책은 물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까지 법과 절차가 결여된 독재적 행위를 서슴없이 행한다. 국민은 강압에 의해 선동할 수 있지만 깨어 있는 지성인과 전 세계의 이목을 속일 수는 없다.

이류좌파가 대한민국을 이류국가로 만들고 있다. 교육자에게 청년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보배이다. 제발 경제라도 더 이상 망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감성에 좌우돼 미래를 못 내다보는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해지기 때문이다.

박재광 객원 칼럼니스트(미국 위스콘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