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평화’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지우기에 앞장서”...구국재단, 美워싱턴서 세미나
“文정부 ‘평화’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지우기에 앞장서”...구국재단, 美워싱턴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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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재단, 美워싱턴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기’ 주제로 첫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韓 이인호 교수·조평세 박사, 美 고든 창, 데이비드 맥스웰, 그레그 스칼라튜, 수잔 숄티 등 참석
이인호 교수 “펜앤드마이크 같은 대안언론매체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벌써 정부의 단속·탄압 대상이 되고 있어”
수잔 솔티 “文정부, 이전 좌파정부보다 더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북한인권활동 방해”
데이비드 맥스웰 “북한의 최종목표는 金씨 왕조 생존...궁극적 해결방안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구국재단(Save Korea Foundation, 대표 김평우 변호사)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기(Threat to Liberal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전(前)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동(東)아시아 전문가이자 미 폭스뉴스 해설위원인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 미 특전사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David Maxwell) 조지타운대 안보학 부국장, 고려대 트루스포럼 대표를 역임한 트루스얼라이언스 연구위원 조평세 박사, 북한인권위원화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수잔솔티(Suzanne Scholte) 대표, 재미 종북주의 전문가 로렌스 펙(Lawrence Peck)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번 행사는 구국재단의 첫 국제행사로 미 정계 관계자와, 현지 언론, 그리고 재미교포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구국재단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구국재단 제공).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구국재단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구국재단 제공).

이인호 교수는 “북한의 대남 위협은 지난 70년 동안 계속돼 왔다”며 “지난 1~2년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혁명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지원 아래 자유민주 반공국가로 건국된 역사적 사실을 공공연히 부정하고 있다”며 “문 정부가 민주주의를 구호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민족주의' 명분 아래 추진하고 있는 남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근간과 국방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전개이며 ‘평화’라는 이름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우기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국내적으로도 '촛불정신'이라는 명분과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연히 진행되는 구속과 위협, 언론통제와 여론조성, 그리고 유례가 없었던 수준의 공직 독점은, 1917년 러시아의 레닌혁명 이후 자행된 정권의 장악과 공산숙청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 이사장으로서 겪은 정부의 위협과 결국 본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사진들이 쫓겨나게 된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역정보(disinformation)'에 맞서 펜앤드마이크와 같은 대안언론매체들이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벌써 정부의 단속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공중납치된 항공기와 같다”며 “기장이 납치범으로 바뀔 때 승무원들은 선한 웃음과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승객들을 평안하게 해주어서 비행기가 납치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우려를 표하는 승객들은 고조된 분위기에 눌려 숨죽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객들이 비행기가 가는 방향에 의문을 품고 의아해하기 시작하면 여전히 승무원들은 웃음을 띠고 비행기가 가는 곳은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이며 자유나 먹을 것은 충분히 없지만 든든한 로켓과 평등이 있는 곳이라고 승객들을 안심시킨다”고 했다. 이 교수는 “승객들은 이제 납치범들에게 대항하기 두려워서 숨죽이고 자리에 앉아 다만 지상에 있는 관제탑에서 개입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북한의 레짐체인지 뿐만 아니라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는 대한민국의 레짐체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미국인들에 당부했다.

트루스포럼 조평세 박사는 19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이 종북주사파 세력에게 헤게모니를 장악당한 과정을 설명했다. 조 박사는 1986년 대학가에서 등장한 주사파 대부 김영환의 '강철서신'과 이듬해부터 학생운동권을 장악한 주사파 조직 전대협, 그리고 이들이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회 각 영역에 침투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 파괴를 주도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미국 현지 언론이 ‘민주주의의 기적’이라고 칭송한 '촛불혁명' 또한 주사파의 정치권력 장악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989년 전대협의 비밀공작으로 방북했던 임수경과 당시 전대협 의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임종석 등을 예로 들며 “이들 주사파 세력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종북적 세계관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가에서 종북 주사파 정권의 대한민국 가치관 파괴에 맞서 계몽운동을 펼치고 있는 트루스포럼의 역할을 소개했다.

민주주의 방위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y)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위원은 “북한의 최종목표가 김 씨 왕조의 생존에 있고 이를 위해 전복, 강압, 강탈, 무력 등을 활용해 궁극적으로 대남혁명통일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위원은 “북한의 전략은 한미관계를 이간질해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시키는데 있다”며 “미국은 이를 확고히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취하는 전략은 무력뿐만 아니라 정치공작과 적진에서의 지하공작 및 게릴라전 등을 통한 적국의 전복을 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 핵위협과 북한의 인권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 목표는 결국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로 통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스웰 연구위원은 지난주 방미한 한국 여당 대표들을 만나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지만 한국의 여당 대표들이 ‘북측의 위협은 감소하지 않았느냐’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고든 창 변호사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미래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위험에 빠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불과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력도 심각하게 훼손해 결국 김정은의 가장 좋은 협력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 변호사는 “사실상 남북문제 전반에 있어서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방위는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하며 미국의 방위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곧 미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미국은 이를 확실히 인지하고 대한민국의 강력한 대북 방어에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루마니아에서 19년 동안 공산정권 치하에 살았던 개인적 경험을 통해 공산 독재는 언제나 진실왜곡과 거짓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칼라튜 총장은 “루마니아의 공산독재자 차우체스쿠도 정권 초창기에는 서구세계에서 인기가 좋은 지도자였다”며 “진정한 평화의 궁극적 지표는 인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올해 세 차례의 남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스칼라튜 총장은 “현재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철도 현대화 등의 경제협력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연설에서 "자주원칙을 확인했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정권의 입장을 두둔하는 심각한 주권망각”이라며 “문 대통령이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관과 놀라운 번영을 그토록 부끄러워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는 헬싱키협정을 예로 들며 “인권문제는 핵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최소한 핵문제와 함께 협상에서 의제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잔 솔티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탈북자들과 북한인권 활동가들을 탄압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솔티 대표는 “북한인권활동에 대한 훼방과 위협은 이전 김대중, 노무현 '햇볕 정권'에서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인 북한인권활동 방해는 이전보다 더 노골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등의 조직을 거의 해체시키는 등 북한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끊고 ▲대북정보유입 등 북한인권활동들을 실제로 공권력을 사용해 막으며 ▲북한인권활동들을 '범죄화(criminalize)‘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문 정부는 ’평화‘라는 미명하에 지상 최악의 반(反)인권범죄자인 김정은 전체주의 독재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로렌스 펙 재미 종북주의 연구가는 “미국에서도 북한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종북세력들이 다양한 형태와 정도로 재미 한인들과 미국 여론, 그리고 미국 정계를 상대로 활약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펙 씨는 “이들은 단순한 유화정책옹호자들을 넘어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북한정권을 지지하고 변호하고 로비하는 서로 연계된 세력으로 대상에 따라 행동방식과 언어를 조절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며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 문화계, 종교계, 법조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미국 언론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이들을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구국재단의 김평우 대표는 개회사에서 “현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심각한 존재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부터 시작된 문재인 '촛불정권'의 자유민주민주 가치관 파괴, 그리고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반(反)헌법적 '적폐청산'과 언론통제 및 법치파괴 사례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처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미국인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수많은 젊은 병사들의 고귀한 희생위에 세워진 혈맹임을 기억하기 위해 오는 20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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