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통계청을 비롯한 자영업자 통계를 생산·집계하는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문재인정부나 민주당이 말하는 '자영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아무런 통계 근거도 없이 자영업자 수가 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자영업자 수가 꾸준히 늘었다는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자영업 분야 취업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등이 있는데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 모두 올해 자영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자료를 발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추 의원은 "통계청을 비롯한 자영업자 통계를 생산·집계하는 기관들로부터 모두 자료를 받았지만 정부·여당이 어떤 근거로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다고 주장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2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쪽은 소상공인 장영업자인데 지금 줄고 있는 것은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라며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2일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은 수개월째 같은 추세인바, 이는 최저임금 탓에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렸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추 의원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의 임명이 청와대의 일방적 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하던 시기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 것은 청와대가 강 청장 개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강 청장과 홍 전 수석의 관계 등이 통계청장 인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