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4월 예정했던 L-SAM 시험발사 '남북관계 고려' NSC 반대로 두차례 미뤄"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 "靑 지시 아니고 관련기관 협의, 다양한 여건 고려" 의혹 부인
KAMD 핵심요소 L-SAM 개발에 1조900억원 투입중…對탄도탄용유도탄(ABM) 개발 제동걸려
軍관계자 "올해까지 시험발사 끝내야 내년부터 2023년 목표 본격개발 착수 가능"
KAMD 또 다른 요소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도 文정권서 생산 '반토막' 날 뻔
'남북관계를 고려하라'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지시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화를 위한 장거리지대공 미사일(L-SAM)의 시험발사가 수차례 연기됐다는 폭로가 15일 나왔다.
KAMD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 포착 시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적 지휘부 초토화를 목표로 한 대량응징보복(KMPR)과 함께 '대북 방어용' 3축 체계를 구성하며, L-SAM은 KAMD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조차도 남북관계를 이유로 개발에 제동을 거는 것은 사실상 '북한 정권 눈치보기'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구미시갑·초선)은 15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1조900억여원을 투자해 L-SAM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당초 4월 대탄도탄용유도탄(ABM) 비행시험이 예정돼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600억원을 투입해 L-SAM 사업 탐색개발을 2018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비행시험을 총 3차례 계획했다. 한 차례 계획했던 대항공기용유도탄(AAM) 비행시험은 8월 말 완료했지만, 두 차례 ABM 비행시험은 4월에 추진했다가 청와대 NSC의 반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해당 미사일이 고도 100km 이상 높이 비행하면 북한 레이더에 포착되고, 이것이 4.27 남북정상회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시험발사 일정을 4·6월에서 6·7월로 미뤘으나 이 마저도 청와대가 다시 중단했다.
청와대 NSC는 군 당국에 비밀 공문을 보내 미·북 정상회담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현재 L-SAM 시험 발사는 10·11월에 예정돼 있지만, 군 당국은 이 역시 남북, 미·북 대화 일정으로 ABM 비행시험이 또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국외 시험 방안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올해까지 시험 발사를 끝내야 내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며 "10·11월 발사가 실패할 경우 개발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당초 군은 총 1조900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L-SAM을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강군(强軍) 육성'을 내세워 온 국방부가 지금의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을 위한 필수전력 확보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구축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청와대가 100㎞ 이상 비행이 필요한 ABM 비행시험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최근 남북간 접촉이 진행되는 가운데 비행시험이 북측에 포착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자위권 차원의 전력증강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지연되는 것은 사실상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L-SAM 비행시험 연기가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것이라며 북한 눈치보기 의혹을 부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L-SAM 비행시험을 연기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험비행 연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국방부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기관'이 어디인지, 어떤 의견을 수렴한 다음 시험발사 연기 결정을 잇따라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 등 정치적인 이유로 시험비행이 연기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L-SAM의 경우 탐색개발단계라 기술이 완전히 개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술적인 부분하고 시험발사장의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시험 발사를 했고, 그것에 따라 발견되는 여러 보완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고 추상적인 설명으로 일관했다.
한편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L-SAM뿐만 아니라 KAMD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개발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M-SAM(일명 철매II)은 고도 약 20㎞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로, 개발이 완료돼 올 초부터 양산에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양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M-SAM은 원래 양의 약 절반만 도입될 뻔했다가 지난 8월 군 내부 격론 끝에 "기존 계획대로 양산한다"는 결정이 났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