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글에 '文 건강이상설-5.18 北개입설' 등 유튜브 영상 104건 삭제요구
與, 구글에 '文 건강이상설-5.18 北개입설' 등 유튜브 영상 104건 삭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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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8.10.15 15:29:40
  • 최종수정 2018.10.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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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짜뉴스 특위' 구글코리아 가서 "유튜브 허위영상 삭제" 압박
박광온·전현희·안진걸 등 항의방문…구글코리아 측 "특위 요청 반영할 부분은 반영"
가짜뉴스특위 위원장 박광온 "조작정보가 알권리·표현자유 심각히 훼손" 주장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대거 참여한 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으로 판단한 영상 삭제를 요청한다며 15일 유튜브를 관리하는 구글코리아를 집단 방문했다.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경기 수원시정·재선)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에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968건 중) 허위 조작 정보 146건을 분류했다"며 "이 중 유튜브 영상이 104건인데, 구글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배되는 내용들로 보여서 구글 쪽에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허위'로 간주하는 영상 삭제를 요청한다며 유튜브 관리 주체인 구글코리아를 방문한다고 예고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허위'로 간주하는 영상 삭제를 요청한다며 유튜브 관리 주체인 구글코리아를 방문한다고 예고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어 "특히 오늘 특위는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이 내용을 전하고 구글의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서 적절한 삭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오늘 구글코리아를 방문하는 이유는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기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통합기반을 무너뜨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구글코리아가 엄격하게 판정해 적절하게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면 법적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위는 이날 서울시 강남구 구글코리아를 찾아 유튜브 영상 104건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삭제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박 최고위원은 구글코리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글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허위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것"이라며 "대통령 건강이상설 등 최근 많은 내용의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 최고위원과 함께 민주당 전현희 의원(특위 간사)과 특위 위원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서누리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위는 앞으로 구글코리아에 삭제를 요구한 104건을 포함해 허위 조작 정보라고 판단된 146건의 콘텐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도 접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특위의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글코리아는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정보 등을 개인 요청으로 삭제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날 특위 위원들을 만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특위 요청을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의원은 회사 측과의 면담 이후 "포털·SNS 사업자는 개인 요청으로 명예훼손 정보를 삭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날 요청한 안건은 허위·조작 등 고의로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로, 구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안진걸 소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허위정보로 무너뜨리려 하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유통책임이 있는 글로벌 플랫폼 대기업이 나서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이날 삭제요청한 컨텐츠의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등 건강이상설과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5·18사태 북한군 개입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현 정권이 북한에 수십조원의 대가를 전달했다거나, 북한 김영철이 국민연금 기금 200조원을 요구했다는 컨텐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 정부·여당은 광우병·세월호·탄핵 관련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유포로 집권 기반을 마련했다는 비판론을 외면한 채 '가짜뉴스 퇴치'를 앞세워 정부 및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정보나 주장 유포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親)정부 좌파매체들 중심으로 정부비판적인 소셜미디어·유튜브 게시물들을 싸잡아 "가짜뉴스"로 매도하기 시작한 데 이어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SNS 등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처벌 강화와 유통경로 통제 필요성을 주장했고, 8일 가짜뉴스 퇴치를 명분으로 세운 범(汎)정부 대책을 발표하려다가 돌연 연기한 바 있다. 민주당도 당내에 가짜뉴스대책단을 발족시킨 뒤 특위로 확대하면서 이런 움직임에 발맞추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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