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與좌파 협동조합 3곳, 작년 전국 태양광보조금 40%나 차지
親與좌파 협동조합 3곳, 작년 전국 태양광보조금 40%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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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서울시 태양광보조금 50% 독식 협동조합 3곳, 작년 정부 보조금도 43% 차지
협동조합 3곳, 작년 전국 태양광보조금 107억9500만 원 중 40.2%인 43억4700만 원 수령

친여(親與)좌파 성향의 협동조합 3곳(녹색드림·서울시민햇빛발전·해드림)이 최근 5년간 서울시 미니태양광(배란다형) 발전사업 보조금의 50%를 독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작년에 전국적으로 총 48개의 태양광 발전업체에 지원된 중앙정부 국고 예산(전력산업기반기금) 중 43%도 이들 3곳의 협동조합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15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17년 전국 미니 태양광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친여좌파 성향을 가진 '녹색드림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등 3곳이 작년 전국 48개 업체에 지원된 국고 예산 36억6600만 원 중 43%인 15억7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또 이들은 서울시청이 국비와 '매칭' 형식으로 별도로 지원한 보조금 43억5000만 원 중 63.6%인 27억6800만 원을 받았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지급된 태양광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36억6600만 원, 지방자치단체가 71억3000만 원 등 총 107억9500만 원이었다. 이 중 친여좌파 성향의 녹색드림·서울시민햇빛발전·해드림 등 3곳의 협동조합이 받은 보조금은 43억4700만 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40.2%를 차지했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국비 보조금이 25%, 광역·기초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보조금이 50%, 사업자 부담이 25% 내외다. 25% 내외의 사업자 부담금도 시중은행에서 일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이 알려지면서 미니태양광 사업을 하는 업체의 숫자도 2016년 12곳에서 작년 48곳으로 늘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녹색드림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삼민투 위원장,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16·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친여좌파 성향의 인물이다. 허 이사장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6년 중앙정부·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1억1600만 원을 받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작년에는 15배인 17억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해드림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다. 해드림협동조합은 작년에 수령한 보조금(4억7400만 원)보다 4.5배 많은 21억2300만 원을 문재인정부 출범 후 받았다. 

윤 의원은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크게 늘어나고 있고 친여좌파 성향의 협동조합이 그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친여 성향 협동조합 보조금 몰아주기 등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국고 보조금 25%를 부담하는 에너지공단과 상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국고 보조금을 지자체에 전달한 뒤 사업비 정산 내역만 보고받고 있다"며 "특정 업체에 '제 식구 챙기기' 식으로 예산이 쏠린 것 같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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