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정부부처, 10만명에 가까운 공무원 증원 요구
그리스처럼 공무원 늘렸다가 망한다는 우려 나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2개 정부부처의 공무원 증원 요청에 2만3614명의 공무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18~2019년 부처별 공무원 정원 요구·반영 현황'에 따르면, 52개 정부 부처는 올해와 내년에 9만3765명의 공무원을 늘리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 중 25%인 2만3614명의 증원을 승인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증원해 달라고 요구한 인원(9만7365명)은 박근혜 정부 초기 2년(2014~2015년) 동안 증원을 요구한 인원(6만6307명) 보다 약 3만 명 가량 많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실제로 늘어난 공무원 수(2만3614명)는 박근혜 정부 초기 2년간 증원된 공무원 인원(1만922명)의 두 배가 넘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3000명과 외부에 위탁하던 취업지원프로그램 상담직(1800명), 고용센터(700명) 등 기업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증원을 요청했다. 작년 말 기준 정원이 5875명이던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20% 이상이 늘어 7177명이 됐다. 2년간 늘어난 일자리는 근로감독관(953명), 산업안전감독관(147명) 등 대부분 기업을 감시하는 일자리였다.
국세청은 무려 정원의 40%에 가까운 7912명의 증원을 요구했다. 정원이 2만364명인 국세청은 2년간 인천지방국세청 신설과 탈세 감시 활성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전면 과세 시행 등을 명목으로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3348명의 복지부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556명을 더 뽑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집행유예 제도 시행과 의료 인력 확충 등을 명목으로 올해와 내년에 총 1만4679명 증원을 요구했고, 교육부도 2년간 1만4536명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각 정부 부처들의 요구에 경찰청(7821명), 교육부(6390명), 우정사업본부(3008명), 고용부(1302명), 해경청(1084명) 등 우후죽순으로 공무원 숫자가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각 정부 부처들이 증원을 요구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약속했던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공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바 있어, 각 부처들이 경각심 없이 증원을 요구했고 행안부와 기재부는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등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 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부처들의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이처럼 지속된다면 재정은 낭비되고, 이를 세금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이들의 연금 충당 문제 또한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몫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공무원을 한 번 뽑으면 60년간 임금과 연금을 줘야 한다”며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