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반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는 국민 동참… 공식입장 내놓을 듯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두고 책임 회피에 나섰던 청와대가 결국 국민청원의 힘으로 공식입장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의 규제에 반발한 일부 투자자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국민청원이 16일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등록한 후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30일 이내에 청와대 관계자나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중에서 답변을 내놓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현재 20만1226명이다.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6만 명 수준에서 머물다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주장한 법무부-금융위원회와 ‘발빼기’에 나선 기획재정부-청와대가 갈등을 빚은 지난 11일부터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바 있는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는 가상화폐를 두고 청와대가 불끄기에 나섰지만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는데 실패했다.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의견은 조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선 긋기에 나섰고 심지어는 "청와대와는 조율한 적 없다"는 거짓말까지 일삼았다.

실제 가상화폐 규제는 청와대 지시로 법무부와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등이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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