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강남 8학군 진학목적 명백한데도 '자녀 학교적응 문제'라며 국민과 국회 속여"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장남을 소위 '강남 8학군' 내 중학교에 보내려 위장 전입한 것으로 최근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조명래 후보자는 1994년 실제로는 용산구 한남동에 살면서 같은해 7월11일부터 다음해 3월22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명동 소재 계성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장남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신사중학교를 배정받아 입학했다.
자녀를 강남 8학군 소재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자녀의 학교진학 등 교육목적을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다만 "장남이 초등학교 5학년(1993년) 때 영국에서 귀국한 후 사립학교에 다녔지만 한국의 교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친한 친구가 있는 곳(강남구 압구정동)으로 보내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 김학용 의원은 "소위 강남 8학군 명문학교 진학을 위해 자녀를 위장 전입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자녀의 학교적응 문제라며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있다"고 공박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7대 인사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만큼 국회가 국정감사 중임에도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청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위장전입·병역기피·세금탈루·부동산 및 주식 투기·논문표절 등 5대 비리 연루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다가, 집권 후 1기 내각 인사 과정에서 원칙을 대부분 허물어버린 뒤 같은해 11월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더한 7대 배제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 2건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