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는 사찰" 비판에 홍종학 "불법 아니다"
곽대훈 의원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은폐" 지적에 '통계상 오류' 때문이라는 중기부
장석춘 의원 "소득주도성장 반대를 적폐라고만 몰아가 버리면 어떻하나"...민주당 우원식 "부의 편중 문제 해소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해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정감사 4일차인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선 소상공인 '사찰' 논란과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 나아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한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것을 두고 사찰이라며, 중기부가 '공안부서'를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산하단체를 겁박하려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중기부가 주도하는 게 산하단체 때려잡는 것이냐.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공안부서를 자임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최저임금 급등에 반대한다고 소상공인 단체를 불법 사찰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지원도 5억원 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 장관은 "사찰이 아니라 산하단체에 대한 합법적인 관리·감독 절차"라고 반박했다. 또 "금년초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에서 회원사 자격 문제가 있어 선거가 무효이니 이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그래서 연합회 회원사 관리·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공문을 보내 자격요건만 점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선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했다"며 "기획재정부의 일반적인 예산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간섭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민원이 들어와서 중기부에서 나선 것"이라며 거들었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이 연구원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 퇴거를 요구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6년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중기연구원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올 2월 김동열 중기연구원장이 사무실이 부족하다며 갑자기 나가달라고 했다"며 "올 5월 겨우 계약을 1년 연장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중기부가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약 4억원을 들여 소상공인 1만 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놓고도 결과가 정부에 불리하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실시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조사 대상의 62.6%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질까봐 '통계상 오류'를 이유로 이 내용을 숨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곽 의원이 공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실시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2018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조사 대상의 62.6%였다. 2016년 최저임금이 높다는 의견이 7.5%였던 것에 비하면 8.3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홍종학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며 논점을 흐렸다. 중기부 측은 미공개 이유에 대해 "통계청 경제 총조사와 비교해 영업이익에서 큰 격차가 발생해 통계청의 승인을 받고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한국당은 최저임금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불공정, 불평등에 의한 부의 편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정부·여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과도기라고 설명하지만 저는 실험이라고 보고 있다"며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적폐라고만 몰아가 버리면 싸울 공간밖에 형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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