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주재 EU대표부, VOA에 "EU·日·공동제안국간 회의 시작됐다"
北인권결의안, 2005년부터 해마다 채택 중…최근 2년간은 표결 없이 '합의채택'
강경화 외교 "올해 北인권결의안 기권 않을 것" 표결 실시돼야 文정부 眞意 확인가능
올해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주재 EU 대표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공동 작성국인 EU, 일본과 지난해 결의안 공동제안국들 사이의 회의가 이번주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비핵화 협상 같은 다른 북한의 문제들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결의안은 인권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전했다.
EU 대표부는 오는 31일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내달 15일~20일 사이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알렸다.
결의안이 3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12월 추가 표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2016, 2017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해 결의안은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깊이 우려한 바 있다. 당시 결의안은 북한 정권에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4선)이 '결의안에 찬성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강경화 장관이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기조를 시사했지만,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예년처럼 '표결 없이' 채택되는 수순으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또 한번 드러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인권 관련 예산 대폭 삭감, 집권여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대북 체제비판 전단 살포 반발 등으로 반(反)북한인권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