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광우병, 세월호, 천안함 사건 때도 가짜뉴스가 많았는데 경찰 뭘 했냐"
박대출 "무엇이 두려워 국가기관 7개가 달려드냐...정권이 가짜뉴스로 해를 입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닌지 의심"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짜뉴스’ 엄정대응 방침과 관련해 경찰의 가짜뉴스 단속에 대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조사해서 가짜뉴스 사례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안상수 의원은 '대통령이 무속신앙에 빠졌다', '세월호 7시간 굿판설',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다' 등 2016년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 탄핵때까지 보도된 30 건의 가짜뉴스를 거론하며 "불과 1년 반 전 얘기인데 이것도 조사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같은 법리에 따라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하자 안 의원은 "직접 판단하기 힘들면 이걸 고발할 테니 조사해서 가짜뉴스 사례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 달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 대응을 이야기하니 경찰청장 대응이 빠르다”며 "가짜뉴스는 국민이 판단하고 언론이 판단하고 현행법으로도 가능한데 경찰청장까지 나서야하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광우병 파동 때와 세월호 때, 천안함 사건 때도 가짜뉴스가 많았는데 경찰은 뭘 했느냐”며 “정권 입맛에 맞는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경찰청장이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다면 언론, 국민들의 일반 정서가 경직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충분한데 무엇이 두려워 국가기관 7개가 달려드느냐”며 “정권이 가짜뉴스로 해를 입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대책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자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정치 갈등만 불러왔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