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안간 가짜뉴스 엄단 외친 건 적반하장…반대파 재갈물리기는 전체주의적 사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은 11일 "정부·여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입에 담기에 앞서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우병 괴담, FTA 망국론, 천안함 자작극설, 세월호 음모론 등 유리한 가짜뉴스를 정치적 영달에 이용했던 정부여당이 별안간 가짜뉴스 엄단을 외치고 나선 건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가짜뉴스가 사라져야 한다는 구호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그 규제를 반대파에게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건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발로일 뿐"이라며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꼼수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 의원은 자신이 과거 발의한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자꾸 정부가 대응하느냐, 국무총리가 나서서 대응을 주문하냐고 지적하는데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리실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주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라는 내용"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구체적 법안 내용에 대해 "총리실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를 설치하게 돼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받게 해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김성수 의원의 비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경찰청 등 사법당국까지 동원해 범(汎)정부적 '가짜뉴스 퇴치' 대책을 도입하려는 현 정부여당의 태도와는 달리, 전문가 단체 추천으로 위원회를 신설하는 구상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대조한 것이다.
강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가짜뉴스 방지 법안들은 장기간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마련한 최소한의 방어책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이 경제 실정과 처참한 안보의식 등을 지적하는 우파 유튜브 방송을 두려워 해 검경을 동원해 탄압하겠다는 불순한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경우와는 출발부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