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상권 청구 이미 철회했고 사면복권은 관련재판 끝나야 가능"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 웬말이냐 반대 있지만 모든 진실 담은 건 아냐"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은 민노총·전교조 섞여 제주관함식 비난시위 전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에 참석해 '좌승함(座乘艦)'인 상륙함 '일출봉함' 함상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에 참석해 '좌승함(座乘艦)'인 상륙함 '일출봉함' 함상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정마을은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 5월 제주해군기지 입지로 결정한 이래 건설 과정에서 '무조건 반대' 시위를 벌인 일부 주민 및 단체와 공권력의 충돌이 있었던 곳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의 좌승함인 일출봉함에서 '2018 국제 관함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제주도가 세계 해군의 화합과 우정의 장이 됐고, 제주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를 위한 협력의 장이 됐다"며 "세계의 해군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제주도민들과 강정마을 주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관함식 개최 취지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관함식 참석 직후 강정마을로 이동해, 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간담회를 연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 방해와 완공 지연에 따른)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가 됐다"면서 "그리고 (사법처리된 건설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관련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후보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34억5000만원)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서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또 제주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다. 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가 웬 말이냐는 여전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며 "맞는 말씀이나,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건 아니다. 군사시설이라 해서 반드시 전쟁의 거점이 되라는 법은 없다. 하기에 따라서 평화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기지를 반대하던 강정마을 반대주민회와 일부 단체들은 '2018 국제 관함식 반대 평화의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이라는 모임을 결성해, 이날 오전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함식 개최를 비난했다.

시위대에는 반대주민회뿐만 아니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이름의 단체, 민노총 및 그 산하 전교조와 같은 반미(反美)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제주의 바다, 세계 평화를 품다'라는 국제 관함식의 슬로건은 위선이고 거짓"이라면서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노의하는 시기에 정작 제주해군기지에서는 핵 무력을 자랑하는 모순이 펼쳐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 입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시위대 중 일부는 10일에 이어 이날도 제주해군기지 앞바다에서 카약을 탄 채 관함식 반대를 주장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은 "해군은 기지 건설을 강행하면서 마을을 찬반으로 나누고 갈등을 조장했다"며 "관함식이 갈등 해소가 아닌 군사적 긴장감만 높이는 행사"라고 비난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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