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국감서 "표현의 자유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처"
"가짜뉴스 정의 불분명해...인터넷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것이 핵심"
"누가 봐도 허위로 조작된 정보에 대해 사법적 절차 거쳐 최소한 대응하겠다는 것"
박대출 의원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 솎아낸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송희경 의원 "가짜뉴스 대응이라지만 결국 現정부 비판-감시하는 온라인 논객에 재갈물리기"
정부가 8일로 예고했다가 자료 보강을 이유로 돌연 발표를 연기하며 여러 추측을 야기했던 범(汎)정부 차원의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 방안’이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한 방통위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는 12월까지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에서 가짜뉴스 대응책으로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 민간 자율기구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 기반 활성화를 내세웠다. 이효성 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규제 범위에 대해서 "가짜뉴스의 정의는 너무 포괄적일 수 있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허위 조작정보로 규제 범위를 좁히고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누가 봐도 허위로 조작된 정보에 대해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원의 판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을 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 ▲언론사가 사실 보도가 아니라고 정정보도를 한 경우 등을 허위 조작 정보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들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 팩트체크 결과 네이버 뉴스홈에 공유해왔으며, 올해 9월말까지 8만80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터넷이용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다만,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만든 'SNU 팩트체크' 홈페이지(http://factcheck.snu.ac.kr/)는 편향성 논란이 일기도 한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수립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책이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를 때려잡자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고 총리가 지시를 한 사례를 지구상에서 본 적이 있느냐. 자유선진국가에 이런 사례가 없다”며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를 솎아내고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희경 의원도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은)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가지고 뭐라 하는 형국"이라면서 "가짜뉴스 대응이라고 하지만 결국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하는 온라인 논객에게 재갈을 물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측은 야당의 주장은 정치프레임이며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대책이라고 맞섰다. 지난 10일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됐으며 유튜브 등에 대한 제재입법을 강조해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를 두고 '표현의 자유'라고 칭하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동영상,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동영상이 과연 표현의 자유라 볼 수 있는가"라며 가짜뉴스에 대해 ‘인격을 모독하는 사이버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의 부의금을 정의당이 다 가져갔다라거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사건이 실은 자작극이었다는 가짜정보도 돈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해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가짜뉴스와 같은 사이버폭력로 인한 피해는 여야가 없고 사회 악이며 국민이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친여권 진영에서는 일부 자극적인 정보들을 앞세워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公敵)으로 규정하고 검경 수사체계와 함께 범부처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으며,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