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 걷힌다고 초과집행한 文정부…국가채무-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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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10.11 17:59:49
  • 최종수정 2018.10.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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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올해 8월까지 세금 12조5881억원 초과 집행
재정건건성 알아보는 관리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문재인정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12조8452억 원의 세금을 집행하면서 당초 집행 계획인 200조2871억 원보다 12조5581억 원을 초과해 사용했다.  

잘 걷히는 세금 덕분에 올해 8월까지 213조2000억 원의 세금을 거두면서 작년보다 23조7000억 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보다 많은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은 213조2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조7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월부터 8월까지 59조4000억 원이 걷혔고 법인세는 55조 원, 부가가치세는 50조2000억 원이 걷혔다. 여기에 정부는 교통세(10조4000억 원)와 관세(6조2000억 원) 등 기타 세목까지 포함해 총 213조2000억 원을 8월까지 거뒀다. 세수 진도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포인트 상승한 79.5%를 기록했다.

올해 총 280조2000억 원의 세금을 사용할 예정인 정부는 8월까지 연간 집행 계획의 76%인 212조8452억 원을 사용하면서 8월까지 사용할 것이라고 잡아뒀던 예상금액 200조2871억 원을 12조5581억 원 초과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계획보다 많은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기재부는 세금이 잘 걷히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법인세는 내년까지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미흡한 고용상황과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혁신성장·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2조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미래에 사용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6조 원 흑자였지만 공무원·군인 등의 연금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성기금 28조 원을 제외하면 관리재정수지는 12조 원 적자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4조7000억 원이었다. 지난 2016년 591조9000억 원에서 작년에 627조4000억 원으로 35조4000억 원이 증가했던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8월 벌써 작년보다 57조4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일자리 대책으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인력 확충에 나선 문재인정부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공무원 연금 등의 사회보장성기금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채무에 지자체·공기업 채무까지 모두 합한 국가부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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