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與좌파 협동조합 3곳,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절반이나 차지
親與좌파 협동조합 3곳,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절반이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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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한홍 의원 "탈원전 제 식구 챙기기?…세금·전기료 국민부담 증가"
'박원순 서울시' 5년간 태양광 보급대수-보조금 모두 3개 친여좌파 협동조합이 차지
배란다형 태양광발전기(소형 모듈)를 설치하는 모습.(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발전(發電) 대신 태양광 발전을 대거 늘리고 있는 가운데 친여(親與)좌파 성향의 협동조합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11일 국감 자료로 공개한 '서울시 미니태양광(배란다형) 설치 현황'에 따르면 친여좌파 성향을 가진 '녹색드림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등 3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시장 박원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보급대수의 51.6%(2만9789개), 보조금의 50.0%(124억4300만 원)을 차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녹색드림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삼민투 위원장,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16·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친여좌파 성향의 인물이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해드림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다.

허인회 이사장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성장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박근혜정부였던 2015년만 해도 25개에 불과했던 미니태양광 설치 실적이 2016년 456개로 늘었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4399개로 급상승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3642개를 설치해 전년 대비 두 배 정도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령 보조금도 크게 늘었다. 2015년 1100만 원이던 녹색드림협동조합 보조금은 2016년 1억6500만 원, 2017년 19억32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올해 6월까지 수령한 보조금은 16억3200만 원이었다. 

윤 의원이 내놓은 국감 자료는 서울시 태양광 사업 관련이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다른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태양광 사업도 이들처럼 친여 좌파 성향 인사들이 핵심적인 수혜자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윤 의원은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크게 늘어나고 있고 친여좌파 성향의 협동조합이 그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정권이 바뀐 2017년 이후 태양광사업 보조금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이른바 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자기 식구를 챙기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며 "태양광발전을 위해 사용된 세금과 원자력발전을 포기하면서 오르는 전기요금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에너지믹스에서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일정 규모(협동조합 형태는 100kW, 개인사업자는 30kW) 이하 사업자들에게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올해 7월 산업부가 부활시킨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07년 270억 원 수준이던 지원금 규모가 2011년 3700억 원까지 4년 만에 13배 가깝게 늘어나는 등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폐지됐고 그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문재인정부가 소규모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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