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2조원 필요 ... “재원은 기재부와 협의중”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대 2조원의 필요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단 첫 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장관 지명 전부터 청와대 및 당과 교감한 내용”이라며 “재원 마련 논란이 있지만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취임식에서 고교무상교육을 당초 계획했던 2020년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시점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첫해에는 6천억가량, 전면 실시할 경우에는 연 2조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총 7조8천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며 "재원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이) 즉각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