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설립으로 용역업체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법에 발목 잡혔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가 1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법적 문제에 부딪쳤다.
인천공항은 작년 12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 2940명을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용역업체 직원들은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자회사 운영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벌인 결과 난관이 발견돼 1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작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공식 방문지로 인천공항을 택하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17개월간 비정규직 제로화 작업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10일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인천공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고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자회사 2개를 설립해 용역업체 직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현재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용역업체들을 새롭게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편입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법적인 문제로 총 3개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3개의 자회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인천공항 근로자들이 3개의 자회사 설립은 반대하고 있다.
공항운영과 시설관리, 보안경비 등 총 3개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가 필요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도 나온 상황에서 내부 직원들의 반대로 무리하게 2개의 자회사 설립만 추진하다 법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인천공항 용역업체 중 52개가 보안경비를 담당할 자회사로 편입돼야 하는데 경비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회사는 이들 52개 중 10개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인천공항이지만 42개 용역업체에 속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성급하게 추진되다 재검토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양질의 일자리 정책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