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美, ‘對北제재 부분완화’라도 들고와야 北과 협상될 것” 주장
문정인 “美, ‘對北제재 부분완화’라도 들고와야 北과 협상될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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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특보 "김정은이 주도권 잡고 文대통령이 잘 소화해 트럼프 마음 바꿨다"
“北, 종전선언-핵사찰 등가(等價)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정규재 대표 “文특보 발언은 납치범이 잘 하고 있어 납치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는 말”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내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르주 알리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초청 강연 및 대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평화'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세르주 알리미가 대담하고 있다(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내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르주 알리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초청 강연 및 대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평화'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세르주 알리미가 대담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0일 북한에 대한 핵무기 리스트 신고 요구를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의 검증된 폐쇄를 받아들이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제안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종전선언만 제안하면 이를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라고 들고 나와야 딜(deal)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동아시아재단 등이 공동주최한 세르주 알리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국장과의 대담에서 “(강 장관의 발언이) 좋은 생각이지만 북한이 종전선언과 핵사찰을 등가라고 생각하지 않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북한이 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안으로 내놓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종전선언만 제안하면 이를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라도 들고 나와야 딜(deal)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최근 북한이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일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 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나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궤변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비핵화가 진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청중의 평가에 대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의 결정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도권(initiative)을 잡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잘 소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연결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들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내린 결정과 문 대통령, 김 위원장 간 전략적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잘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일관됐다 할 수는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2차 미북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선 “역사성, 상징성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 판문점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로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정규재 펜앤드마이크(PenN) 대표 겸 주필은 이날 PenN 뉴스 논평을 통해 “문 특보의 발언은 마치 납치범이나 인질범이 잘 하고 있어서 납치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그는 정신질환자 또는 북한의 대리인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문 특보는 장외에서 강 장관은 장내에서 계속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의 요구에 한국이 발맞추고 미국은 이에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문 특보가 언급한 ‘삼박자’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 문제와 제재문제에 대해 발걸음(lock step)을 잘 맞춰나가고 있다’고 썼다”며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의 발이 묶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누가 이를 리드하고 있는가이다”고 했다.

그는 “현 상황은 김정은이 리드하고 문재인이 발을 맞추며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질질 끌려가고 있는 형세”라며 “국내 일부 보수층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무엇인가 속시원한 대북 강경책을 시도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은 오바마 정권과는 다르다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포기했다. 현재로선 중간선거가 끝나도 마땅히 내놓을만한 해법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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