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간사 및 6개 대책단장에 모두 현역 의원…"모니터링·제보 기초해 형사고발 판단"
'가짜뉴스 개념 정립·판단 기준'은 여전히 안 밝혀
정부비판적 언론 보도와 댓글, 소셜미디어·유튜브 이용자 등을 싸잡아 '가짜뉴스의 창구'로 몰아세워 온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가짜뉴스대책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간사 및 6개의 대책단으로 구성되며, 6개의 대책단은 모니터링단, 팩트체크단, 법률지원단, 홍보기획단, 제도개선단, 자문위원단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당 최고위원회의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정부비판적 1인 유튜브 등을 공격하며 관련 제재입법을 예고한 박광온 최고위원이 발탁됐다. 간사는 전현희 의원이 맡는다.
모니터링단장은 김병관 의원, 팩트체크단장은 한정애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법률지원단장은 송기헌 의원(법률위원장), 홍보기획단장은 홍익표 의원(수석대변인), 제도개선단장은 이철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문위원단장은 김종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인선을 완료했다.
위원장 및 간사, 6개 대책단 단장을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맡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머드급 특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니터링단과 팩트체크단, 홍보기획단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맞춰 공식활동을 시작하며, 법률지원단은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의 법적조치를 검토한다. 제도개선단과 자문위원단은 조만간 당정협의와 국회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앞서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짜뉴스를 1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보를 받을 것"이라며 "비방이나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법률지원단이 형사고발을 할건 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자체에서 수집한 제보와 판단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정부 역시 가짜뉴스와 관련한 범정부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동안 제기된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개념 정립부터 필요하다", "역사상 최악의 가짜뉴스 살포사건은 '드루킹(등 민주당원 포털 댓글 1억회 여론조작) 사건'", "명백히 드러난 포털의 가짜뉴스 살포부터 바로잡으라"는 지적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여전히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