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현행 제도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에서 20%까지 하락"
국민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0세대의 연금 수령액은 생애 월평균 소득의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추계됐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진행된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57년 가입자 월평균 연금액은 생애 월평균 소득의 1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다. 이 수치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월평균 소득은 500만8,000원이지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월평균 급여액은 19.8%인 98만90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2057년 연금액이 월평균 소득의 19.8%에 불과한 것은 평균 가입기간이 설계된 기간보다 짧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이 40년을 채워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2057년 가입자 전체 평균 가입기간은 그 절반 수준인 22.7년이어서 소득대체율 또한 설계된 제도보다 절반 가량 낮다. 심지어 국민연금 제도 시행 100년째가 되는 2088년에 도달해도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은 26.7년에 불과하고 실질 소득대체율 역시 21.6%에 그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인만큼, 향후 20%대로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기금 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소득대체율을 높게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미래세대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 전 의원) 조차 '100세사회를 말하다'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인상하자는 것은 '현세대는 더 많이 챙기고,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비용을 전가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연금 자체가 애초부터 문제투성이였으며 폐지가 답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애초부터 국민연금은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초창기 비현실적인 '저부담-고복지'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1988년 국민연금 최초 도입(강제가입 전환 이전) 당시 보험료율은 소득의 3%였지만 소득대체율은 무려 70%였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5년마다 발표되는 재정 추계에서는 고갈 시점을 매번 앞당겨 발표해왔다.
이번 4차 재정 추계에는 기금 고갈 시기가 3차 재정 추계 때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 당겨진 2057년이 될 것이라 발표했었고, 심지어 이마저도 2039년부터는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5%에서 최대 25%가지 올려야한다는 자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이같은 결론을 도출하고도 2030세대들의 반발을 예상해 4차 재정 추계에 명시하지 않아 '의도적 누락'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또 다른 안으로는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13.5%로 올리고 2043년부터 연금 수령 시기를 67세로 늦추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결국 소득대체율을 현행처럼 유지하기 위해선 보험료 인상과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이 전부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2013년 3차 재정 추계에서 정부가 전망한 향후 5년 평균 투자 수익률은 6.534%였으나, 올해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운용 수익률은 지난 7월 말까지 1.39%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 7.26%과 비교하면 끔찍한 수준이다. 특히 국내 주식 수익률은 지난해 25.88%였지만 올해는 7월 말까지 -6.01%로 급락해 9조9천580억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매번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결과에 대해선 정확성과 관련한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 정부들어 64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자금으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시도까지 일어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