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 對北 제재조치 해제 검토 중"...'천안함 지우기' 논란
강경화 "5.24 對北 제재조치 해제 검토 중"...'천안함 지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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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후 의원들 추궁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 검토는 아냐" 후퇴
與이해찬, 오전 중 "5.24때문에 금강산관광 못해" "관광 제재대상 아냐" 유도성 질의
康 "그렇다" "관광은 아닌데 자금유입은 맞다"며 "제재 해제 검토중으로 알아" 답변
한국당 정진석 "이해찬이 답변 유도…국회와 상의도 없이 北 요구한 것 선물 준단 것"
김무성 "주무부처도 아닌데" "北 천안함 사과 안했다" 康 "앞서나가 죄송" "인지하고 있다"
박주선 "언제부터 외교장관이 통일장관 겸직했나…오전 오후 답변내용 달라" 질타
한국당, "또 경솔한 발언…김정은 대변인인지 대한민국 장관인지 묻고 싶다" 논평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통일부가 주무부처인 '5.24조치' 해제에 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핵심 동맹인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對北)제재 국면이 여전하고, 북한 정권은 핵무기 폐기 등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재 이탈 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5.24조치는 2010년 3월26일 북한의 김영철(現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장(長)을 맡은 정찰총국에서 주도해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설정한 것이어서, 천안함 폭침 관련 인물에서 김영철을 삭제한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논란과 맞물려 '천안함 지우기' 의혹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5·24 조치에서 금지해서 못가는 것이냐, 정부가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관광 재개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니라 5.24 조치로 못하는 것이다)"며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가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가'라고 묻자 "관광은 아니다"며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말했다.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관광사업에 따른 자금 유입이 당연한데도, 구태여 관광과 자금 유입을 분리하는 부자연스러운 논리를 구사한 셈이다. 이 대표는 거듭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5.24조치를 문제삼았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확인해 줬다.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과 더불어 과거 북한 정권에 대한 자금 유입 경로로 작용했고,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 재개를 강력히 종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암함 폭침 도발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로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訪北)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포함한다.

조치 시행 이듬해부터 지속적으로 일부 방북 및 대북지원 사업이 허가되는 등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왔으나 신규투자 불허와 교역 중단은 조치의 골간으로 아직 유지되고 있다.

이날 강 장관의 답변 내용에 대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와 전혀 상의 없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5·24 제재 중 웬만한 것은 유연화됐고, 교역과 신규투자 두가지 남은 걸 풀겠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의원이 '5.24 조치 해제 발언'을 계속해서 추궁하자 강 장관은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범(汎)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말을 돌렸다. 그러면서 "5.24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가 채택되는동안 많이 중복되는 부분 있어 (5.24를)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해제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정 의원은 "이해찬 의원이 그런 답변(5.24 해제)을 유도했다. 외교부 장관이 덜컥 발표할 게 아닌 것 같다"고 되묻자 강 장관은 "정확한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후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이 '5.24 해제 검토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면서 "해제 문제는 대북제재 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으니 (해제를)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때도 '위안부 할머니 없는 협상'이라며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5·24 조치) 해제 발언을 아직 안했는데 함부로 이런 발언을 해도 되냐"고 질타하며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로 해제의 선행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말이 앞섰더라면 죄송하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 5·24 조치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틀도 다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고,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사과하지 않고 있음을 아느냐'는 물음에는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언제부터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을 겸직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5·24 조치와 관련한 오전 답변 내용과 오후 답변 내용이 다르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 장관은 지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 앞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꾸자'는 취지의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더니, 또다시 '5.24 조치 해제'라는 경솔한 발언으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5.24 조치의 내용은 대부분 유엔안보리 제재 내용에 이미 포함돼 있다.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실제 가능하지도 않고 국제사회와 공조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당 차원에서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그렇잖아도 김정은이 버젓이 유엔 제재 품목인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이용해 제재 이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북한 비핵화 진전도 없이 5.24 조치 해제를 운운하는 강 장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김정은 대변인인지 대한민국 장관인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엿다.

이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한미동맹 등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교장관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킨다"며 "강 장관은 경솔한 언사를 각별히 조심하고 처신을 신중하게 하기 바란다. 이런 사례가 재발하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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