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한 듯한 모습이다. 이런저런 수사(修辭)를 붙이고 있지만 핵심 타깃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우파 성향 유튜브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MBC 기자 출신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여(親與) 좌파매체들이 먼저 군불을 지폈다.
이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 대응태세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公敵)"이라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지휘권자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경찰의 수장(首長)인 민갑룡 경찰청장도 가세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일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가짜뉴스는 일부 종교단체의 경우처럼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으로도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가 많이 올라와있는 대표적 매체로 유튜브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가 말한 '일부 종교단체'는 최근 대표적인 친여 좌파매체인 한겨레신문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획보도'로 알려진 개신교 선교단체 '에스더기도운동'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에스더 측인 "한겨레야말로 날조된 가짜뉴스 공장"이라며 이 신문사 사장과 편집국장, 해당 기자들을 고소한 것은 박 장관의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연말까지 가짜뉴스 특별단속을 벌일 것이고 가짜뉴스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시키는 것도 처벌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37건의 가짜뉴스를 단속했고 21건을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16건은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뉴스를 옮겨갈 때 반드시 팩트(사실)를 체크하고 잘못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꼭 알아주기 바란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한국은 유난히 '가짜뉴스'가 많은 나라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악의적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도, 유포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왜 현 정권이 소리높여 주장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에 대해 많은 국민은 냉소를 보내고 있을까.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야당 시절 그들은 '가짜뉴스'를 통해 재미를 톡톡히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임중 무너뜨린 '탄핵 정변' 과정에서 '산처럼 많은 거짓과 선동'이 기승을 부릴 때 현 정권 인사들은 은근히 즐기고 정략적 목적을 위해 적극 활용했다. 사실과 다른 명백한 인신공격과 여성 혐오, 선정적 주장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운운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런 그들이 집권한 뒤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비판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인다면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는가. 일부 유튜브에 팩트가 아닌 내용이나 주장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문제점은 좌파 유튜브가 우파 유튜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을 것이다.
민 경찰청장이 지금까지 적발했다고 밝힌 가짜뉴스 37건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루어 짐작컨데 현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그 수사는 공정한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
최근 정부여당 인사들이 '가짜뉴스와의 전쟁'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상당수 국민은 "굳이 새로 찾을 것 없이 펜앤드마이크(PenN)가 연재하고 있는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에 등장하는 사람들부터 확실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멀쩡한 스포츠의학 전문가를 퇴폐적 뉘앙스가 풍기는 마사지센터장으로 둔갑시킨 김의겸 전 한겨레신문 기자(현 청와대 대변인), 세월호 엉터리 인터뷰와 '태블릿 PC 선동보도'의 주역인 손석희 JTBC 사장, 광우병 왜곡보도를 했던 MBC의 조능희·송일준 PD,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악마의 편집' 주역 KBS의 김연주·홍성희 기자 같은 사례보다 더 심각한 '가짜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경찰이 이들의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한다면 '가짜뉴스와의 전쟁'의 진의(眞意)를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현 정권의 출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공신'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사람들에 대해 문 정권의 검찰과 경찰은 과연 칼을 들이댈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의지도 없다면 명백히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부를 것이 뻔한 어설픈 '칼춤'을 출 생각은 버리는 게 나을 것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