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가짜뉴스 SNS 유포해도 처벌하겠다" 엄포
민갑룡 경찰청장 "가짜뉴스 SNS 유포해도 처벌하겠다"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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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박근혜 탄핵때 나온 가짜뉴스에 박수치고 환영하던 좌파들의 이중성" 
"광우뻥 유튜브 동영상 돌려보라...손석희 방송부터 조사하면 빠를텐데...." 비판도
민갑룡 "특별단속으로 37건 단속...국민이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 부족"
민갑룡 경찰청장.(연합뉴스 제공)

민갑룡 경찰청장이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12일부터 가짜뉴스 특별단속을 시작해 지금까지 37건을 단속했다"며 "이 가운데 21건은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16건은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며 "최근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매체가 많아지고 전파성이 강해지면서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유포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 법제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 청장은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뉴스를 옮겨갈 때 반드시 팩트(사실)를 체크하고, 잘못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꼭 알아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가짜뉴스를 SNS에 유포하는 것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중하지 않을 경우라도 경범죄 처분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 

경찰은 매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단속 기간을 따로 설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지난달 12일부터 '단속 추진체'를 별도로 구성해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가자뉴스 관련 제보 접수와 분석을 담당하는 팀도 보강해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민 청장이 가짜뉴스를 집중단속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온 뒤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에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오지명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좌파들은 박근혜 탄핵때 나왔던 가짜뉴스는 박수치고 환영했으면서, 문재인 정권까는 가짜뉴스는 기자 부모 욕을 서슴없이 하네. 이중성 미쳐버려"라고 말했다. 

김원재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광우뻥 유튜브 동영상 돌려 보세요. 어린학생들 선동해서 그 난리를 피우던 동영상 돌려보세요. 거기 난리판에 참석한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은 미국 소고기 잘 먹고 있겠지요"라고 말했다. 

김갑수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가짜뉴스는 없애야 한다. 그런데, 가짜뉴스라는 판단을 누가하나?"라고 말했다. 최윤정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정권에 충성심을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보자"며 "손석희 방송이나 먼저 조사해보면 빠를텐데"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영암 신북고를 거쳐 경찰대를 졸업(4기)했다.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치안정책연구소장·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2008년에는 무안경찰서장으로, 2014년에는 광주경찰청 제1부장직을 맡기도 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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