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최근 다시 강화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약 2년 동안 단행된 대북 독자 제재가 236건에 달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VOA는 “미북 정상회담으로 주춤했던 미국정부의 독자 대북제재가 최근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VOA에 따르면 역대 미 행정부에서 취한 대북 제재는 총 466건이다. 이 가운데 50%가 넘은 236건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차례에 걸쳐 124건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올해 들어선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112건의 독자 대북제재를 취했다.
미북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대화가 한창이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북제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각각 한 차례씩 제재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대북 제재가 급증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지난 8월 3일 대북제재 명단을 추가했다. 이후 약 두 달 동안 6차례의 제재를 단행해 기관 12곳과 개인 7명, 선박 6척을 제재명단에 올렸다. 앞서 1월과 2월에는 각각 31건과 56건을 제재명단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의 특징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기업과 다른 나라 국적자들을 대거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 점이라고 VOA는 지적했다.
OFAC은 지난해 다롄과 단둥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 등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미국의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러시아와 타이완 국적자들도 같은 이유로 제재했다.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 러시아 등의 국적자와 기업의 이름을 올린 것은 사실상 처임이었다.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의 해상활동에 제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20척의 선박을 제재한 이후 추가로 42척의 선박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선박뿐만 아니라 수십여 개의 운송회사와 해외 항국에서 항만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 등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미국이 독자제재 명단에 포함시킨 선박들은 이후 유엔 안보리 논의를 거쳐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확대됐다.
미국의 제재 목록에는 여전히 김정은과 김여정 등 북한정권과 노동당 핵심간부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 4일 제재명단에 오른 몽골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리성은 경제·상무 참사의 경우 현직 외교관 신분이다. OFAC은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를 근거로 북한정권의 관리들을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완성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3일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속도에 맞춰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독자 제재는 유엔 안보리 제재보다 건드리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이유에서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VOA에 “북한이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얻는 게 있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며 “미국의 독자 제재를 푸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의 독자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올해 5월 VOA에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는 해제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미 의회가 2016년 2월 채택한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 이후 발동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와 13810호는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이에 근거해 부과된 대북제재가 완화되려면 북한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