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대북 투자 이후 외교가 흔들리면 관련 기관들은 모든 돈을 잃게 될 것"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전력 있어...북한이 적대행위로 돌아선다면 한국은 정말 궁지에 몰라게 될 것"
미국의 CNBC가 3일(현지시간) '한국 경제는 둔화되고 있는데 지도자는 여전히 평양에 수백만 달러를 쓰고 싶어한다'라는 제목을 통해 한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CNBC는 "한국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 주민과 경제 및 문화 프로젝트에 수억 달러를 지출하려고 한다"며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대북지원은 평화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간주되고 있지만 그들은 한국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남북 관계가 악화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CNBC는 "문재인 정부는 9월 국회법안에서 이산가족 상봉, 체육 교류 등 북한 관련 각종 사업에 4억1900만 달러를 쓸 것을 제안했다"며 "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제안은 일부 사람들이 한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이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 시간을 줄인 후 9년 만에 일자리 창출 속도가 가장 저조했고 중소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한국의 경제 상황을 전했다.
CNBC는 카일 페리에 한미경제연구소장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에 막대한 투자를 한 뒤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 한국 기업들은 모든 돈을 날리게 되는 수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북한에 수십억달러를 지출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안위타 바수 연구원은 개성-신의주, 고성-두만강을 잇는 총 1190킬로미터 길이의 2개의 철도 연결 사업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비용은 많이 들고 실효성은 없는 일명 ‘흰코끼리(White elephant)’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북한 전문 연구기관 시노NK의 앤서니 리나 연구원은 “만약 대북 지원 사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게 되면, 문 대통령이 다른 부문에 있어서도 적절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가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리에 연구소장은 "대규모 대북 투자 이후 외교가 흔들리면 관련 기관들은 모든 돈을 잃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전력이 있다. 이들이 적대행위로 돌아선다면 한국은 정말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김씨 정권에 대한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조치가 해제되면 한국이 남북 철도 및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건설에 관련된 기업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