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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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가 내려진 5일 “오늘 10월 5일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정권을 무더기로 단죄하는 그런 날인 것 같다”며 “일련의 과정을 문재인 옥사(獄事)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규재 대표는 이날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정권의 단두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사 과정과 법은 소리 없는 아비규환의 지옥도를 만들어 냈다”며 “한마디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탈탈 털어서 나온 범죄. 정치 재판이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 82억 7,07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기간만료 석방 61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됐고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도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치죄는 10년 전 대통령 선거전 패배에 대한 복수에 불과하다”며 “물론 죄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횡령과 뇌물이라고 하지만 누가 피해자인지조차 불명확한 그런 범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출신인 재판관은 말했다. 판사는 이명박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국민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판사의 언급 자체가 정치재판을 증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런 식이라면 조선시대의 사화(士禍)를 방불케 하는 정치보복의 암흑시대가 올 것”이라며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그때는 보수측의 복수심이 꿈틀거리지 않겠는가? 여적죄, 내란죄, 국정농단 든 더 무서운 죄들이 줄줄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공포정치를 벌였던 로베스피에르를 소개하며 “단두대를 사랑했던 로베스피에르는 (혁명) 3년만에 자신도 단두대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정규재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문재인 정권의 단두대>

오늘 10월5일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정권을 무더기로 단죄하는 그런 날인 것같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오래 기억될 것 같은 그런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이날 무더기 법정 구속 등 징역형을 받았다.

일련의 과정을 문재인 옥사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 수사 과정과 법정은 소리 없는 아비규환의 지옥도를 만들어 냈다. 한마디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탈탈 털어서 나온 범죄다. 정치재판이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치죄는 10년전 대통령 선거전 패배에 대한 
복수에 불과하다. 물론 죄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횡령과 뇌물이라고 하지만 누가 피해자인지조차 불명확한 그런 범죄들이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재판관은 말했다. 판사는 이명박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국민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판사의 언급 자체가 정치재판을 증언하고 있다.

관행의 특할비까지 털었지만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마 뇌물도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북한 석탄 수입과 태양광과 어디에서 어떤 뇌물사건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지 모르겠다. 국고손실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식이라면 조선 시대의 사화를 방불케 하는 정치보복의 암흑 시대가 올 것이다.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그때는 보수측의 복수심이 꿈틀거리지 않겠는가. 여적죄 내란죄 국정농단 등 더 무서운 죄들이 줄줄이 등장할 수도 있다.

정치적 사건이 되면 죄를 밝히는 과정도 그렇지만 처벌은 전혀 다른 함의를 갖게 된다. 이번에 이명박 전대통령의 죄를 증언한자들은 모두 이명박의 최측근들이었다. 수사 과정이 어땠을 것이라는 것은 굳이 이야기 듣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배신자를 만들어 내고 법정 밖에서 흥정을 하고 털어서 겁박을 하고 무서운 지옥도가 그려졌을 것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 등을 보면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 된다"는 주장이라면 어떤가. 이건희 회장 사면복권은 평창 올림픽 유치 위한 것이었다. 굳이 뇌물을 받았다면 평창 올림픽을 즐겼던 국민들이 받았고 문재인 정권이 그 결과를 향유한 것이다.

단두대를 사랑했던 로베스피에르는 3년만에 자신도 단두대에 올랐다. 정치적 보복과 그것의 다른 이름인 혁명의 저주는 그렇게 돌아온다. 보복과 복수, 단죄와 징벌은 한국인의 뼈에 새긴 악습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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